"진정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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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무효와 취소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96헌가2 형법 총론 정리본 법률 퀴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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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41-160 / 294건

행정행위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본조항에 소급효가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있다고 본다.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둘 이상의 행정행위 ... 확정개념과 판단여지불확정개념이란 그 의미내용이 다의적인 것이어서, 하나의 진정한 의미내용의 확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개념을 말한다.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사법 ... 성과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다.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하고,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하자의 치유는 행정심판(행정쟁송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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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 허용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즉, 형벌규정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반 법치주의 원리에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 ...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 ... 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가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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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 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大判 81누423)?판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 ... 93헌바23)입법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규율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의 전제가 된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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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족상속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분할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조정 또는 심판을 구할 수 있다.4.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 ... 고 있으나, 결국 판례는 집합권리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청구권자1)진정상속인상속회복청구권자는 그 상대방과 피상속인을 같이 하는 상속인 또는 그 ... 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상속분양수인상속분을 양수한 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4)포괄적 수증자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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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예외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상속시점으로 소급)③분할로 인한 담보책임(270조)a)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권리의 하자 다. ... .(집건법 8조)c)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 신탁)이는 진정한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4)분할 ... 2항5)분할의 효과①지분의 이전(교환, 매매)공유관계는 종료,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있게 된다.현물분할 -> 지분의 교환대금분할, 가격배상 -> 지분의 매매②분할효과의 불소급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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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하여 과거에 소급적용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효란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 ... 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 부진정 ... 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법이 과거의 조세를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세율을 인상 개정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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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의 종류① 진정소급효의 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②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 을 위한 법 적용상의 원칙에 불과하다.2.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① 법적 안정성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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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사항 ... 에서는 5?18특별법이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실관계(소위 ‘진정 소급효’)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소위 ‘부진정 소급효’)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헌법 ...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소급효력을 갖는 법률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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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피고인에 유리한 유추해석과 법률상 근거가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따라서 형벌을 감경하거나 조각하는 방행으로의 유추해석은 허용되는 것이다.(4). 소급효 금지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 ... 하거나 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은 입법자에게도 또한 법관에게도 금지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행위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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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효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에 대하여 추후에 본인이 승인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2) 효과1) 소급효사무관리의 추인이 있으면 하자는 소급적으로 치유된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 한다. ... 가 존이의 재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사무관리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그의 진정한 주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제도라고 한다.(2) 사견양설은 사무관리와 다른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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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할 것이다.【 소급효 인정 여부 】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진정소급효의 경우)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의 1994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 ... .1, 92헌마68?76병합)②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 ... 상 실권(失權) …………………………………………………………… 9(5) 소급효 …………………………………………………………………………… 10(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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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의 안전보호와 더불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태도로 요약된다.그리하여 민법은 등기의 원인 무효로 인한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물권자의 보호를 꾀하는 한편 거래 ... 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 제한을 위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금지규정을 철저히 둠으로써 등기에 사실상 공신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주고 있다.4.공신의 원칙 채택 ... 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Ⅱ.물권과 공시방법물권은 배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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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다는 판단이다. 결국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바,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의 주된 주장들이 ‘화성연쇄살인사건’등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특정 흉악범죄에 대한 감정 ... 목차Ⅰ.서론Ⅱ.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기간의 제한은 불필요한가. - 공소시효제도 문제1.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2. 수사 인력의 낭비 ... 더 신중하자는 주장이다.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받지 않게 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자칫 법질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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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권을 부정한 바 있다.3) 계획이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내용i) 법률의 형식a. 진정소급효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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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 ... 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명확성의 원칙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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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2.소급효금지 ... 의 원칙(1) 의 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③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통한 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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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이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소급효는 배제되므로 형설판결의 확정시점까지 계속된 의결권행사 등 모든 법률관계 ... 여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상호독립된 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6. 차액의 처리차액은 추가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 지급의무의 면제, 지급금의 환급 ... 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발행된 기명주식을 각 주주에게 교부하였다.이에 a는 개정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자신이 x2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당시로 소급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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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1) 소멸시효의 의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 ... 시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2) 제척기간의 의의제척기간이라 함은 법률 ... 이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소급효의 부인제척기간에 의한 소멸(消滅)은 소급효(遡及效)가 없는 데 대하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權利)의 소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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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2006년 2단계1.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 ... 다.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쓰시오: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 ... 행위가능성,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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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와 문제 해결

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第860條但書規定에 의해 인지의 소급효는 第3者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또한 民法第1013條의 규정에 따라 F는 A의 사후 ... 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이에 따라 設問에서 혼외자의 출생자 F는 상속재산을 전득한 第3者인 E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民法第860條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 염려가 있으며, 또한 民法第860條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는 第3者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被認知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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