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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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무효와 취소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96헌가2 형법 총론 정리본 법률 퀴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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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21-140 / 294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결정에 따라 동지의 판결(대판 1997.4.17. 96도3376)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경우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를 구분 ... 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 ... 를 갖게 되는 것으로,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소급효를 갖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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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정신 이해

원칙- 소급입법의 종류 및 한계“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 ... 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 ...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4) 소급입법의 제한 및 신뢰보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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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기말정리(주관식)

에 대법원의 태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2. 위헌결정의 소급효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① 당연무효설(독일)② 폐지무효설(오스트리아, 한국)③ 선택적 무효설 ... (미국)⑵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한 합헌이라고 봄.Ⅰ. 의의1. 헌법소원제도의 의의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 ... 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이다.③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④ 입법의 부작위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입법부작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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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4291_판례평석

적 근거 내지 이유와 그 효과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2) 학설이 문제에 관해 학설은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즉 ①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면서, 그것은 소급효가 없는 것 ... 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 ... 」(민법 제143조)의 세 가지가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유동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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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13 결정,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大判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刑罰不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5 ... .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Ⅱ. 사실관계서울지방 ... 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4.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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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서술형정리

당사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도 가진다.4.판결요지주주총회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 ... 이하면 그가 비록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책임을 면하는 면책력이 인정된다.3)대항력기명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하지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주식양수인이 회사 ... 에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추가서류의 제출회사로서 좀 더 신중하게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정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4.대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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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판례 평석

.)(2) 학설이 문제에 관해 학설은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즉 ①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면서, 그것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 ... 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 의 추인은 유동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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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00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소급효) →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헌정질서파괴범의 응징을 통한 정의회복)가 신뢰(시효완성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보호의 요청보다 크 ... 중대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일지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2) 5인 한정위헌의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1항 ... ’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 비인도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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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 목차 >1. 권리의 취득2. 소급효3.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의 효과 >1. 권리의 취득1)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 ...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 소급효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그런데 그 취지가 점유자가 무권리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 원인에 기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시효대상인 물건에 대한 권리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취득한 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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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리3(기본권총론)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2) 권리보호이익의 유무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 단서의 입법취지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소급적으로 실효 ... 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견해의 대립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 헌법재판소 제47조 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불소급 ... 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따르면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2)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이론3.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출판의 자유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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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체제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정소급효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다시 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 대안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듯하다.2.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 ... 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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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므로 소송법 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 ... 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 ... 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4) 검토우선 긍정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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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레포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진정소급효에 관한것이며, 이미 공소시효과 도과한 후의 소급효. 즉,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 ...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진정소급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2.사례1)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병 ... 1.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소송법 규정은 가벌성관련여부과 관계없이 소급효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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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 ... 』라고 정의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 1999.7.22. 97헌바76 결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 ... 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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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평석

가 나뉜다. 즉 ①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면서, 그것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 ... 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 ... 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하는 의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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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총정리

의 성격(재판시 규정으로 가능) 보호감호-헌재는 불허, 대법원 허용9 인지 소급효-소급효금지위반 아니다10 5?18특별법-부진정소급효는 인정,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여부, 진정 ... , 간판 시설물-적법, 유사석유제품-적법, 어구의 선적-적법(명확)7 부진정소급입법(진행중)-원칙 허용,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불허, 예외적 허용8 보호관찰-형벌X,보안처분 ... 소급효 예외적 인정11 부칙 경과규정으로 처벌 가능, 공소시효정지 규정(재판시 법으로 가능)12 판례의 변경-소급효위반 아니다13 유사석유제품,문화재보호법,도로의 구부러진것-명확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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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판례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 기)과 목 명: 법의 이해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2009. 4. 23[1주차]1. 사안의 분석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소송법규정의 변경인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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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본원칙

에서 행한 행위는 사실상 승인시 소급효가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 의 판단 : 회사가 파산되어도 사무 남아있는 이상 아직 존재한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주식자체 수용 문제가 아니다. 이에 회사 국적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유대의 원칙 ... 았다.의의 및 비판 : 외국인의 재산 관련 수용 문제를 다룬 첫 사례로 수용법 통한 일괄 수용 아닌 파산 통한 잠식적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진정한 유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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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 ...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형벌과 보안처분형벌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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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Ⅰ. 서론1.죄형법정주의의 의의2. 사상적 배경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1.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 )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명확성의 원칙(1) 의의와 근거(2) 내 용① 구성요건의 명확성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 의 의(2 ... 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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