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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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무효와 취소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96헌가2 형법 총론 정리본 법률 퀴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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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01-120 / 295건

생활법률3공통)다음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문제의 답을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0k

청구권에 대해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1) 인지의 소급효인지의 효력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된다 ... . 따라서 임의인지의 경우에 인지 신고가 된 후, 강제 인지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의 확정에 의해서 인지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 부자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출생시로 소급 ... 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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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숙제법치주의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한다.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0)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 ... 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 ... 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며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그 주관적 측면인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참해하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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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 ...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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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연습

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 의 문제.(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진정소급효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벌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 88헌마1,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이익이 존중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세우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판단에 대한 위 판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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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약술17개)

을 인정한다.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법률관계 발생 시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출생이루 권리능력 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 위함니다. 해제조건설은 법률관계가 발생할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산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는 걸로 태아의 보호에 충실한 설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조합 ...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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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의의

의 의의2)기한의 종류2.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1)행위의 성질상 불허가2)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불허가3)기한의 부착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기한부 ... 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된다.(2)비소급효 ... ①원칙조건성부확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즉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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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생활법률 퀴즈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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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에는 적용된다.(3) 판례의 태도헌재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효의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당사자의 손실이 경미 ... 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 검토진정소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반하고 행위자의 신뢰를 침해 ... 으나, 판례에만 적용2) 적용긍정설 - 국가형벌권의 제한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3) 제한적 적용부정설 - 부진정소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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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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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로 보호가치 없을시2)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의 불가피 경우3) 공공복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경우4) 조세의무의 감경에 있어 과세공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 ... 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기간 ... 과세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데 1) 긍정설,2)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허용이 불가하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며 헌법 재판소는 비교형량하여 적용상부진정 소급효를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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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적 효 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됨.Ⅰ. 실질적효력 : 현실 생활 속에서 법이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 힘즉, 법이 현실적으로 규범을 갖기 위해선 그 법의 이념과 제정과정, 내용 ... 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이 경과 ... 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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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행정법규의 소급효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부진정소급효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가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 ...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6. 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행정법규의 소급효를 허용하게 되면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해치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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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사건

인지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 되었다면 특별법은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의하여 특별법 ...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범한 경우“기타의 죄” 를 범한 경우재직 중 소추 가능재직 중 소추 불가능공소시효 진행공소시효 정지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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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로,한다.(3) 적용영역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2) 확약3)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4) 개정법규명령의 적용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 ... 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진정소급·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와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 ... 한다.(2) 기능1) 순기능(재량통제)재향건·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2) 역기능(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효)행정규칙에 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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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한 경우 소급효), 입양도 법률상 직계존속(입양한 경우 친부모는 직계존속관계 유지),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 추정됨(재판상 친생자부인의 소에 의한 경우에는 소급효)** 배우자: 법률 ... 음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존엄사) 3. 위법성, 책임 4.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적 경합) - 보통살인의 고의, 존속살해결과: 제15조 제1항으로 보통살인죄 기수 4.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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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의 신법 ...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신법령이나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이를 「부진정소급효」라 한다.2) 장소적 효력)(1) 속지주의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 의 적용은 인정하고 있다.예) 기존건물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정리) 진정 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줌.부진정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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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학위논문)

의 법적성격에 관한 견해--------------------------------274. 진정소급효 및 부진정소급효----------------------------------- ...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고 판례는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근래 ... 에도 공소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1999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People v,Fazer 판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인정

논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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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적으로 금지된다.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차별의 근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 바,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 ... 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문제는 바로 소급효를 가지는 법령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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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 예외① 법률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 경우② 신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③ 행정객체가 그 법령을 원용하기를 원하는 경우④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 ... 을 소급시킬 도덕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을 경우 등(2) 부진정소급과 경과규정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부진정소급이 ... 라고 부른다.부진정소급도 공익과 시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익이 우월한 경우 부정될 수 있다.신구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경과법]을 두기도 한다.3. 행정법의 효력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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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 최고한 때 시효중단 효력 발생.(최초 최고 X , 소급 6월내 최고 O)# 확도/ 불객/ 없성/ 반할소냐 + 선할/ 부위/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 ... - 기절차의 전제요건(적법한 토지거래허가, 대리행위시 대리권 존재)# 진정허사부(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다른 적법 등기원인 추정 ... 이 거의 담보소>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차이점견련성: 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채무상호간의 견련성성질 : 법정담보물권, 절대효 (누구에게나) /쌍무계약으로서 효력, 상대효(계약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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