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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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 무효와 취소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96헌가2 형법 총론 정리본 법률 퀴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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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효" 검색결과 261-280 / 294건

[법학]취득시효

의 재산권의 취득시효Ⅴ. 취득시효의 효과1. 원시취득2. 소유권취득의 소급효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관한 규정에 준용여부Ⅰ. 서 설1. 의 의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소유의 의사 ... 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중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즉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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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 취득시효[판례분석]

19(2) 민법의 규정19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20(1) 확정적 권리 취득20(2)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20Ⅳ. 판례분석(대판 97. 8. 21. 선고, 95다28625)221 ... 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개시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 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의무자가 변제를 하였을 것이라는 ‘진실 개연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7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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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요약정리 51선.^^

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1998.11.24, 98도2967)31.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 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32 ... 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9.9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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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 ...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바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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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의 소 : 확인의 訴3 취소의 효력소급효 인정혼인취소의 효력( 824) : 소급효( )2. 재판상 이혼( 840)1) 의의(1) 법률이 정한 이혼원인 재판 이혼판결(2) 調停前置 ... 협의를 가장한 夫의 일방적 협의이혼신고를 방지당사자 쌍방의 출석 본인 여부,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2 호적법상의 신고가정법원의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첨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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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제167조). 법문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등 ... 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 ... 란 자기모순이다(보호할 가치 없는 정조란 존재치 않는다. 인격권의 보호는 지상가치). 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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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소비대차, 유상임치), 기한의 이익 포기(0/단독행위/소급효(x)★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담보의 손상/감소/멸실/제공이행하지않은/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일/주/월/년 계산- 초일 ... 목적행사 불가)효과(채무자에 불귀속(통/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불가분/연대/보증/부진정연대 채무★ 연대채무(각자 전부급부책임)- 부담부분 ... .정지/채무자과실/채무불이행/기판력/채권양도/제3자변제)★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구별★ 보증채무- 부종성(동시이행항변권, 기한유예항변권)/보충성(최고.검색항변권)★ 수탁보증인(사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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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어서도 관습법은 해석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관습법해석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 ... 된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 ... 적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아니한다(형법 제1조 1항).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즉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제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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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경영]이편한세상 브랜드 전략 파워포인트 자로

를 연결하여 진정한 사이버 공동체의 구현 누구든지 언제나 무엇이든 쉽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 고객들에게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키워나가겠다는 의지 ... 에도 부분 소급 적용 베이크 아웃 실내온도를 35~40도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3~4일을 유지하여 유해물질을 다량 휘발시킨 후 환기를 실시 실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식 그린 ... 을 대폭 줄임 고객만족도 높임Ex) 지금 CHECK해 보세요Orange Check List효 과오렌지마케팅문제점 대림이 나아가야 할 길문제점 및 향후 전망NEXT Page대림의 현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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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상속방법] 상속제도 (유류분권)

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 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방법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해소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이러 ... 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잘못된 상속을 한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9 | 수정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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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3 내용-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형법에 규정이 없음 → 작위범과 같이 취급* 관련문제1 진정부작위범 : 미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방류치사상죄[치]자가 붙지 아니한 경우연소죄→연소치사죄×[치]차가 붙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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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③ 내용-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가 그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침해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감시해야 할 의무※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 ... 가스, 전기등 방류치사상죄[치]자가 붙지 아니한 경우연소죄→연소치사죄×[치]차가 붙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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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시간적적용범위1.소급효금지가 원칙2.개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법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신법채택하면서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효력에는 영향없다.(부칙1조,2조); 혼합 ... 주의소급효 인정(부칙2조)제척원인1.전심 재판에 관여시(17조)=하급심 종국판결의 내부적성립에 관여↔(아닌 것)1.파기 환송전의 원심의 관여했던 법관이 파기환송후의재판에 관여2.재 ... 결 선고후∼상소제기전후 불문 (364조)1. 상소제기전-원심법원에 서면2. 상소제기후-상급법원에 서면cf.상소제기후의 상소포기는상소취하의 효력발생3. 확정시기-포기한때소급효 ○1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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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용어

을 말한다.*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이라 함은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 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목적범을 말한다.* 진정목적범이라 함은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목적범 ... 을 말한다.* 부진정목적범이라 함은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행위의 불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데 영향을 주는 목적범을 말한다.* 경향범이라 함은행위자의 주관적인 행위경향이 구성요건요소로 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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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와 취소, 강박에 의한 혼인 : 사회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것.② 취소의 효과* 장래효 : 취소된 시점부터 효력발생cf) 소급효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돌아가서 효과 ... 을 갖추어야 한다.1) 혼인의 실질적 요건① 혼인에 관한 의사의 합치* 무조건?무기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혼인의사는 혼인시, 신고서작성시, 신고시 모두 존재할 것.② 혼인적령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8 | 수정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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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현대의 유학 사상의 위치와 변화

에 기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인간이 친애의 정감을 바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인이 실현된다고 본 것이다. 즉, '오륜' 가운데 제일 규범이 '부자유친'이며 효와 제라는 ... 있는 일"이라고 찬탄한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라는 경지이다. 즉, 나의 신체를 무한히 소급해 올라가면 나를 낳아준 부모는 바로 천지이며 만물은 모두 같 ... 고 있는 효의 참된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게 되어 이혼율의 감소와 미혼모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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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수표의위조변조

). 이 경우의 추인에는 소급효는 없고, 추인하였을 때 새로운 행위를 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추인을 인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2) 사용인 ... 을 어음·수표면에 만든 것을 말하는데, 즉, 권한없는 어음·수표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를 나타내어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마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도용당한 자가 진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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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 셋째 무효의 소급효저지의 세가지 점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2)설립무효의 원인상법에는 설립무효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설립절차에 관한 객관적인 하자가 무효원인이 된다 ... 의 기명날인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급한 이상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이 부담한다는 은행업자간의 관습과 같은 것이다.2.위조의 법률관계이는 지급위탁 ... 하여 무효의 효과를 소급시키지 않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법상의 소의 하나로서 일반법원칙과 비교하면 첫째 무효주장의 제한, 둘째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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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등기의추정력

등기가 경료한 경우, 후에 가등기에 기 해 본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그 다른 등기가 본 등기보다 후순위로 되거나 선효 되는 것을 말한다.b ... 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판 1979. 5. 22. 79다 239)(2) 예고등기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송의 사실이 진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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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혼제도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의 효과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민법 제824조의 규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⑥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 ... ) 서면이나 구술로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진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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