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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개선안" 검색결과 61-80 / 831건

  • 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
    다. 2006년에 덴마크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터넷 포탈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덴마크의 환경보호위원회는 2005년 약 ... 회에서 통과된 유럽의 전략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통합위원회에세 기존의 전략을 수정했다. 프랑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유럽통합의 절대적 지지자로서 세계화에 대한 환경 ... 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목 차Ⅰ. 서 론1. 문제의 제기Ⅱ. 기업인권의 개념 및 사례1. 기업과 인권의 만남2. 기업의 인권 보장 책무 및 기업인권의 필요성Ⅲ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5
  • 노동개혁 주요내용, 논란 및 문제점 (노동개혁,노동시장,노동시장개혁,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근로시간단축)
    1차 전체회의. 운영계획안 보고.14년 10월 17일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14년 12월 23일 : 노사정위 본위원회 ... 해야 할 것이다.4) 노동개혁 5개법안 여야입장6. 노동개혁 일지14년 8월 19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14년 9월 19일 : 특위 제 ... 후 김동만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15년 8월 18일 :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노사정 복귀 논의하려고 했으나, 금속·화학·공공노조 반발로 실패.15년 8월 26일 : 한노총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09
  • 노사관계론 최저임금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 ... 목차최저임금제의 정의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노사정에 미친 영향1. 최저임금제의 정의최저임금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 ... 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OECD의 평균 또는 중간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런 지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2 | 수정일 2022.02.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대립적 노사관계 사례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기도 했지만 이 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수준의 노사관계가 발달되지 않아 노동분쟁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 점을 꼽는다. 노동시장의 '진입·이동·퇴출'이 원활해지도록 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 ,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의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 수정일 2018.09.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경영학개론]-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110&ref=y"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 ... 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 례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례입니다.1).회사명 : 씨앤지하이테크㈜2).주종목 :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3).직원수 : 89명4).노조 현황-.노동조합 : 無-.노사 위원회 운영-.경영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6.01 | 수정일 2018.11.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과 현황, 끝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종속적 위임자 혹은 유사근로자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 ... 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생겨남에 따라서 생겨나는 부가적인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판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계약 ... 으로 실 적용률은 1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2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유사근로자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 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판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적으로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 에 현재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2
  •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논의
    POSCO의 임금피크제 사례Ⅳ. 임금피크제 도입이 미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지난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합의하며 노동 ... 로는 POSCO를 들 수 있다. POSCO는 2011년 1월 노사협의 끝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POSCO가 실시한 임금피크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용대상전직원정년연령 ... 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을 이루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문의 전문을 살펴보면 합의문의 이루고 있는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7
  • 최경환전략 거시경제학 초이노믹스
    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우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기업의 복지투자 확충 방안 마련중?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 와 LTV·DTI 완화 등을 구채적읜 정책으로 제시하며 2014년 7월 17일에 공식 출범하였다.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용과 소비시장을 개선했고 기업 ... 제를 개선*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동시에 안전사고 우려 주택은 관리를 강화?소비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가계의 소비여건 개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08
  •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불안정을 해소해 나갔다. 해방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탄생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경제위기 해결과 실업자 ... 적인 행위자인 것이다.국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위의 관점들 중 국가 중심적 이론에 관한 설명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다원주의를 제외하고, 네오마르크스와 네오베버리안 학자 ...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과 취직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통합한 제도로서 지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4
  • 노사관계문제점과 해결방안
    의 차별에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2) 현황 및 문제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입법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근로기준법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구분선을 짓는 뚜렷한 법규를 명시화 해야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내용 중 2년후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무기 ... 다. 최근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칭하는 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6
  • [교사교육]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발전과정
    ) 노사정위원회 활동과정4) 의 의1. 교원지위법상의 교섭협의권 확보 과정1) 제정경위1980년대 후반 들어 장기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우리사회는 변화와 개혁 ... 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맺었다.(1)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활동노개위 제3분과위원회(공공부문 및 노동행정쇄신분과)는 교원노조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교원노조 문제 전반 ... , 학부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재가(’97.6.7)를 거쳐 폐기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결국 확보되지 못하였다.(2) 노사정위원회 활동과정현 정부 출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3
  •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 요약, 자신의 견해를 피력
    당 소속 경남도의원, 비정규직 밥값 삭감."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했던 급식비(8만 원)를 경남도의회가 삭감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 ... 하거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그러다가 지난 5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이 양보해 정규직에 거의 ... (거제3) 의원과 무소속 제정훈(고성1) 의원이다.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비정규직에게 밥값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비정규직-경남교육감 임금협약'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02
  • 김대중 정부의 노동환경,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노사정 위원회,신노사문화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
    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 지원-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시간?해고절차 등 개별적 고용관계법?제도 합리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2) 시간급다. ... . 김대중 정부1. 김대중 정부의 노동환경2.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1 ) 노사정 위원회2 ) 신노사문화 정책3 ) 고용조정 정책4 ) 고용안정 정책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 정세적 요인, 노동운동의 힘이라는 주체적요인, 그리고 정부의 성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노사정위원회를 성립 시킨 것이다.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노사정
    리포트 | 5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08.08
  • 경제운용
    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 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독거노 ... 경제정책방향(’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개론] 저출산 고령화사회 과제 A+
    정규직 근로자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란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합한 개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 ... 부회장인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은 ‘초(超)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족해체 위기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과제로 삼아 대처 ... 의 "9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미혼여성 가구주가 75년 11.8%에서 95년 21%로 증가했다."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의 경우 남자는 18.4%인데 비해 여자는 28.9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1
  • 직업윤리 노사관계
    를 신청하게 되고 일부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법정관리단과의 협의로 2,600명 규모 인력감축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었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개시하고, 노동부가 개입해 노사정위원회 ... 개발지원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계도 현업부서 자체 협의과정을 정례화해 미해결 과제만 정기노사협의회로 이관하고, 안건별 써포팅 그룹체제 도입과 함께 상시 고충처리 ... 될 경우에야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강제적으로 분쟁조정 받도록 되어있어 제도적으로도 분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교섭이 결렬되면 이미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제3자 조정이 어려운 상태이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26 | 수정일 2019.03.06
  • 신노사관계론 기말고사
    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보복적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위를 신고,증언 ...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1. 부당 노동 행위사용 ... 과 시행성과의 귀속과 관련하여 경영자와 같은 수준에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인식과 결과에 대한 확신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0
  • 비정규직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범위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해 노년기를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안은 표면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내세웠지만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빌미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 ... 를 이유로 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업들의 주장에 비정규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의 개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21
  •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주5일근무제의 효과)
    에 그 후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특위에서의 기본합의를 채택하였다. 즉,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 ... 하여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8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면서 '근로시간 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 하여 기본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합의문의 명칭은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2000.10. 23, 노사정위원회)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1) 현재 연간 2,497시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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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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