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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481-500 / 766건

  • 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의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이를 추인의 소급효라 한다.)..PAGE:2222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 ... 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2) 쌍방대리: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일인이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대리인이 어느 한 당사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Non-Ai HUMAN
    |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4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권리소멸의 범위1. 시적 범위(소급효)2. 물적 범위3. 인적 범위IV.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V. 소멸시효이익의 포기1. 소멸시효 ... 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고 본다.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1. 시적 범위(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에 소급하여 소멸한다(제167조 ... 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 민법 제183조에 따라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호정, 양창수, 지원림).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 채권양도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며 법적성질은관념의 통지이다. 연대채무자에게는 전원 보증 채무는 주 채무자에게 사후통지라도 가능 하나 대항력은 그때부터 이며 소급효는 적용 ... ,사후통지도 가능하나 소급효는 없다.연대 보증인에게는 전원에게 통지 보증 채무는 주 채무자에게만 통지 ,사전통지는 허용 될수 없다. 양수인의 동의로 철회가능-채권양도의 해제.취소 ...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8.20
  • 영화 한반도 를 보고나서
    은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부적법”을 말한다. 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면 조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구 분내 용무 효사 유구속적 동의표시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 강박, 착오, 기만(사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위반, 훈령 위반조약의 내용강행법규의 위반무효의효 과절대적 무효사유(당연무효)강행규범의 위반, 국가에 대한 ... 권행사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구권 - 무력행사가 금지되지 않던 시절, 타국의 무력공격이 없이도 자국 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오늘날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으로 봄(그전까지 생존으로 봄), 동시사망원칙 추정 X, 사법적법률관계만을 종료-실종기간 종료후 실종선고 전의 제3자의 법적지위선의 : 현존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소급효X 악의 ... -행위준칙이자 재판기준, 하나의 법규범 (당사자주의X-상고심의 원인)-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 (보호의무-가스 안마시게, 월급으로만 끝난게 아니다)4. 권리남용 금지원칙-2조2 ... )④대리행위⑤유언행위 만17세이상⑥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법정대리인의 허가필)⑦임금청구-근로계약 대리행위 금지(본인필), 법정대리인의 동의필⑧무능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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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 [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에 정해진 범위에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친다.Ⅱ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 ... 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보안처분 또한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를 제한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3)소송법 규정소급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 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능성과 관계된때에 견해가 엇갈리나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금지의 원칙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 형법총론 시험용 답안
    에 의해 - 모든 법적 통제의 일반속성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말함- 입법을 통해 예견가능성과 법관구속력을 가짐2)규범원칙에 의해 - 명확성, 관습형법금지, 유추적용금지, 소급효금지원칙 ... 의 다의성 - 단어의 의미는 다의적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4)결 - 더욱 명확한 개념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3.소급효금지의 원칙(1)의미 - 형법규범 ... : 개정해도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가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3)소급적용금지의 범위1)의미 - 법관이 범죄구성요건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 [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년심판규칙 등이 있다.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1. 시간적 적용범위형사소송법은 시행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 신뢰보호의 원칙
    상 실권 (장기간 방치한 까닭으로 인한 취소권의 상실) ④ 소급금지 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⑥ 행정계획에서의 계획보장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문제를 다툰다.2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3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가 있거나 부당함이 존재 할 때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의미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를 직권 취소라 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효 ... 로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음Ⅱ.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1. 판례 : 99두 10520- 사실관계: 원고 甲은 피고인 대구광역시 ... 를 박탈함으로써 甲의 차량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甲이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5
  • 노동법 주관식 시험정리
    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이는 소급효 ... 다. 변경 있다.1.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이란 쉽게 풀어 원래 만들어진 근로조건보다 나쁜 상태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루 적정 노동시간 ... 이 6시간이 적당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규정을 앞세워 8시간의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이다.2.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원칙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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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9
  • [형법총칙]죄형법정주의
    를 그 근거로 한다.(2) 適用範圍1) 一般論: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의 소급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 ...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處分?肯定設: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에 속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통설)?否定 ... 設: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판례)?檢討: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 보험해상법 시험요약
    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업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한다.3) 보통보험약관의 개정과 소급효① 불소급원칙 ② 보험업법상의 소급적용 ... 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는 보험증권의 제출을 요한다는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2) 유가증권성보험증권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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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 회사의 설립절차 정관작성 실체형성 설립등기
    ) 대 않는다.⑤ 우리 상법은 설립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다.05년 회계사 기출문제퀴 즈정답 : ②① 판례는 소수설의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② 발기 ... 를 하여야 한다.요 건2. 정 관 작 성- 의의 및 효력-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의의 및 효력정 관 작 성(1/3)-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말 ... 에 입사하는 입사계약으로 본다 출자의 이행- 전액납입주의- 상계금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납입-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 가장납입
    Non-Ai HUMAN
    |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01
  •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의 실질이 종래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추인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대판 1983.9.27 83모22) 친족법상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 ...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이 판결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 을 받는다. 총칙규정 중 법원(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주소(제18조 내지 제21조), 부재와 실종(제22조 내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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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0
  • 특허법2 기말시험 요점정리
    다.III. 효과소급효가 인정된다. 제136조 8항.정정무효심판I. 의의무효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 등에 있어서 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 인 또는 심사관이 이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II. 효과소급효가 인정된다. 제137조 5항.통상실시권 허여 심판I. 의의선후의 특허권이 상호적인 이용관계가 있 ... 특허출원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이며, 출원의 취하란 특허출원절차를 소급적으로 종료시키는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이다.II. 요건1. 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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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 [채권총론]채권의 소멸
    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상인간의 [상호계산] 이 전형적이다.(2)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또한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서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3) ...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효과(1) 채권의 소멸 -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가에서 소멸한다.(2) 상계의 소급효 - 상계 ... -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음.-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 또는 압류금지의 채권에 관하여서도 상계계약을 할 수 있음.- 당사자의 한쪽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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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이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혼인?입양의 취소는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소 ... 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 상)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당초부터 전연 효력이 발생하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5
  • 생활법률(2강~5강 정리)
    여 인정 되는 것이다. 형사에 관하여는 특히 엄격히 규제되어 헌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 사후입법 금지의 원칙(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은 법률 불소급 ... 의 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주요한 파생원칙이다.한편 이러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회설정이나 국민의 정의감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수가 있 ... 사항에 관하여서만 법이 적용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이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이는 법률생활의 안정과 기득권 존중을 위하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7
  •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파생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현대에는 법의 적정성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Ⅱ 죄형법정주의 ... 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중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1 ...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사후 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범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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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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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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