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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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형법총론 정리본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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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501-520 / 766건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파생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현대에는 법의 적정성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Ⅱ 죄형법정주의 ... 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중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1 ...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사후 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범죄 아닌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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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소송법]헌법소송상의 가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효력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헌법불합치의 적용영역과 그효과

하지 아니하면 00.0.0일 그 효력을 상실 한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중지시킨 바 있다.3.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소급효. ... )결정준수의 의무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헌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2)반복 금지의무기속력은 당해사건의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 하에 동일한 이유에 근거 ... 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를 금지한다.(3)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1)위헌결정헌재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부여된다. 즉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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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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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는 다음과 같다..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정의감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인정. 반민족행위자처벌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처리법.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예외 ... 성은 있었으나 타당성이 없었으므로 악법이다.반대로 낙태금지법은 법적인 타당성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법이다.따라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실정법 ... 법 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중에 구 특별법을 폐지한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일반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세 번째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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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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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의 원칙에 의해 계획변경이 제한되거나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5. 행정법규의 소급효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진정소급효는 원칙 ... 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6. 불법에 있어서의 동등처리이미, 시행되고 있는 위법한 행정규칙,관례를 신뢰한 자는 그 신뢰의 보호를 이유로 장래에 있 ... 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양식업금지구역임을 알게 되어 甲에대한 양식업허가를 취소하였다.이에 甲은 정당하게 허가 받아 수억원의 투자를 한 양식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信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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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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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 이론과 판례

에서의 권리보호, 행정사법분야의 기본권기속이 요구된다.4)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의 금지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 ... 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5)과잉금지의 원칙국가작용의 한계 ... 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결 1995.10.26 94헌바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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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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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가족법 (친족 상속법) 세부 목차 세부목차 차례 목록 세부목록

에 관한 규정10.대리의 규정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1)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의 적용 여부(2)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 여부(3)취소의 소급효규정의 적용 여부12 ... (1)비소급효(2)당사자 간 효과1)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2)성년의제의 효과 유지 여부3)인척관계소멸(3)자의 지위1)혼인 중의 자2)약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행사 ... 1.법원에 관한 규정2.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규정3.권리능력 규정4.행위능력 규정5.주소, 부재와 실종6.법인에 관한 규정7.물건에 관한 규정8.법률행위에 관한 규정9.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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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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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으로서 행심법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심36①)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 스스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2) 적용범위재결청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재결을 한 경우에 형성력 ...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이러한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효를 가진다.5. 기속력1) 의의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효력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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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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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력을 발동하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한다. 이와 같이 법규범은 ‘...하여야 한다 ... 은 시간적?공간적?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A. 법의 실질적 효력1. 법의 타당성법은 행위규범으로서 금지나 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사람에게 행위의 준칙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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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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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간, 기말고사

제시된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3. 조약무효의 결과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모든 법률행위는 조약과 함께 ... 은 조약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ICJ는 유보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유보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조약 대상과 목적에 양립해야 허용된다고 본다. 양립성 여부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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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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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요점정리

소 제 기 의 효 과Ⅰ. 소송계속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소송계속 ... 절차이고 협의의 소송에 가깝기에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제소전화해절차는 제소신청시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 ... 의 효과로 중복소송금지, 소송참가, 소송고지의 기회가 생기고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소송계속은 268조 규정에 따라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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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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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행위시법주의, 소급효 금지)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 ... 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소급O)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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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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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변형결정의 효력

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는 위헌결정 ... 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 ... 47조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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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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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정리

를 적용한다.”고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 ... 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7-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등이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기능하며, 근대민법의 3대원리 ... 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9-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다.(권리법력설). 의무한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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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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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본론죄형법정주의는 전통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법률확정성의 요구, 류추적용의 금 지, 관습법적용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현 대적 의의 ... 에 맞추어 적정성의 원칙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1.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⑴. 소급입법의 금지1) 의 미소급입법 ... 시키는 법률은 행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 므로 소급적용 되도록 사후에 입법화해도 무방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자유법 치국가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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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연구

. 소급효1.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방법은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로 체계 ... 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당해사건, 유사사건, 병행사건의 법률적용이 중지될 것이다. 문제는 일반사건, 특히 행정청이 처리중인 사건인데이 경우에도 절차 ... 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은 물론(헌법 제1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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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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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주요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

국내에서만 사전을 소유하게 하고 관 내후 이하 이민의 토지 소유액을 30경으로 제한, 상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제는 지배층의 권위를 뒤 흔들 ... 북위의 효문제에 반포되어 수를 거쳐 780년 당의 중기에 중단되기까지 약 300여년간 계속되어 온 대표적인 토지제도이다. 이 균전제도의 기본정신은 토지의 공유와 균분을 원칙 ... 으로 하고 있는데, 기 기원은 서주시대의 정전제에까지 소급된다. 즉 한전제, 둔전제, 점전, 과전제 등의 토지제도에 나타나는 공유와 균분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북위의 균전제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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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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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에서 법규명령·행정규칙 등의 소급적 변경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⑥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분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통설, 판례 ... 를 구하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위 [1]항의 담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 ... 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규정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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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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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의 조속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다.(제167조)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3)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 ... 적으효가 완성한다.∮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 ... 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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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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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정리(2008년 4월 작업!!!, 비교적 최신판례입니다!) for 7급, 9급 공무원

에 불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 허용3. 부진정소급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판례1) 계속된 사실이나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부가요건의 사실 ... 에 대해 새로운 법령 적용2)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3)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의 불허가처분4. 부진정소급효 ... 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1) 소급효의 공익적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판례)1. 공법관계로 보는 판례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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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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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불문법원(일반원칙)

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폐지함으로써 그 이의신청이나 소의 목적이 달성되는 한, 행정청 ... 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다.2.내용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가.의의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함을 의미 ... 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가.의의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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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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