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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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형법총론 정리본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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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521-540 / 766건

전자발찌,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관한 나의 생각.

는 급히 의견을 조율하였고 2010년 3월 3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등에 관한 ... 관찰을 받는다. 정부는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III. 효 과위와 같은 전자발찌를 통한 ... 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죄책에 따라 징역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것은 형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상 인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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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조약의무효

의 원인은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조약의 무효는 다른 구속력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소급효가 본질적 효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 를 구별하지 않고 체결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처럼 조약의 무효는 ‘유효한’ 조약이 발효 이후 그 효력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조약의 ‘종료 · 폐기 · 탈퇴’나 일시 ... 이 의 원칙, 민족자결권의 존중의무, 인종차별금지의 원칙, 침략행위금지의 원칙, 기타 국제법하의 범죄행위(인도에 대한 범죄) 등을 강행규범으로서 예시하였다.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국제법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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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총론요약

권의 강화, 법원에는 합헌적인 법률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조직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죄형법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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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하거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이처럼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 ... 이다. 다시 말하면,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급입법에 의해 제정된 을이 예외적인 경우 ... 성을 빼앗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신뢰보호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외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원칙이 배제되고 허용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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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특별근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누진제 퇴직금 지급규정이 비누진제로 변경되었으나 취업규칙 변경에 임금인상, 근로시간 ...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이후 1989년 3월 퇴직한 근로자들은 위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소급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이전의 내용 ...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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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한(期限)

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 ... 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는 무효다.5. 기한의 이익(1) 의의기한의 이익 ... 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1) 기한도래 전의 효력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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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법제의 변화

는 전체국가에 적합한 원리로 변화되어 갔다. 민족을 위해서는 언제나 무엇이든 벌할 수 있었다. 형법에 있어서도 법률의 소급효가 인정되었으며, 규범내용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무제한 ... 과 오스트리아 양국은 베르사이유와 상제르망 양 조약에 의해 영구히 합병이 금지되었으나 히틀러는 대독일주의를 지향하여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도 합병파와 독립파로 나뉘 ... 적이었다. 히틀러는 1934년 룀의 처형을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사건 직후 법률을 급조하여 공포하기도 하였고,) 1935년에는 유추해석의 금지가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 처벌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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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제정권력과 법의개정권력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으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무효행위가 단독행위일 때에는 그 행위자만이 추인하면 된다.무효행위가 추인된 때에는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급효 ... 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헌법개정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제기되는 문제.① 헌법관에 따른 견해 :ㄱ. C. Schmitt의 결단주의 :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핵을 변경 ... 금지를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가 있고 헌법의 핵은 아니지만 특정내용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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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소유권 에 대한 정리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나)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1. 선점(先占)·습득(拾得 ... 물권에의 준용 :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지상권 및 전세권에도 준용된다.(3) 생활방해의 금지() 본조의 규율범위? 소유물방해제거청구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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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사법 사례

한 내용하자중대한 절차하자특별이해관계기간2월제한 없음제한 없음2월제소권자주주.이사.감사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특별이해관계자방법소로써만 가능제한 없음제한 없음소로써만 가능효력대세효.소급효대세효 ... .소급효대세효.소급효불소급(Case)우선주의 일할배당과 위법배당의 효과설문1. 갑은 97.7.1. Y주식회사에서 비참가적 우선주 발행받아 주주가 됨2. Y회사 정관상 우선주 최저 ... 권의 대리행사1. 3683 : 대리권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대리행사케 할 수 있음2. 정관규정으로 대리인 자격 제한 가부(대리행사 금지는 불가)(1) 소극설 : 제한 불가(2) 절충설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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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의 내용이 가능2) 계약의 내용이 확정(특정)할 수 있을 것3)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3. 계약의 해지와 해제1) 해지 : 소급효 없음 - 미래(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상실2 ... ) 해제 : 소급효 있음 - 계약체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4.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거 : 거물물권/거기서2 ... 으로 하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것 => 매각,증여,담보제공금지- 채무명의(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명의 얻은후, 가압류재산을 강제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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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정리

의 소 진행 중.(이 경우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정지 안 됨.소멸시효완성으로 국세징수권은 소급하여 소멸.제척기간은 만료되면 그냥 소멸. 소급할 것도 없으므로 소급효 ... 불가.납세자의 신청 있는 때에만 국세에 충당가능.압류해제사유: 담보제공하고 압류해제요구, 압류일로부터 3월 지나도록 국세확정하지 않은 때.압류금지재산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생활상 없 ...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발명 또는 저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충당할만한 다른 게 있으면 이건 압류 못한다.농기계, 가축, 사료, 종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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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성원칙에 따른 제한인지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 강제는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적 신 뢰보호에 합치되는지동법을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 ... 여야 한다. 점유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등 기점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 187조의 예외이다.효 과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 ... 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45조 1, 2항)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 1)규정에는 없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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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 분할의 효과㉠ 지분의 이전 : 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종료하고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있게 된다.㉡ 분할의 불소급효 : 공유물분할은 지분의 교환?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분할 ... 구거 : 단 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 분할청구는 금지된다.㉥ 가족간의 귀속불명의 재산, 부부간의 귀속불명의 재산 : 다만, 공유로 추정된다.㉦ 공동상속재산과 공동포괄수유재산 ... 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갖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유물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만 이를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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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

다.기간제 근로의 남용방지 규정의 적용시점은 법 발효 이후 체결·갱신 또는 연장되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적용토록 하여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효는 부인하고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 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1) 차별금지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 .(3) 파견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남용방지파견근로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기간제 근로와 동일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를 적용토록 하였다. 파견기간은 원래 정부안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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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가 있으나,ii) 행정법관계의 획일적 규율의 요청이라는 형성력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3. 소급효형성력은 소급효를 지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당시 ... 뿐만 아니라 널리 기본권존중,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등의 원칙의 위반도 포함하므로, 전소의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결관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 ... 이 다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효력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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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요약 정리

다. 이에 비해 효력 발생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이 적용된다.(2) 소급금지의 예외소급금지의 원칙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이므로,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유리 ... 도달주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설이 통설?판례이다.2. 소급금지의 원칙과 예외(1) 소급금지의 원칙법령 ... 한 경우 및 소급을 정당화하는 공익상의 불가피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3. 효력의 소멸(1) 비한시법인 경우당해 법령 또는 그

Non-Ai HUMAN
|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2 | 수정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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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국회의 자율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한다(동법 142조). 무자격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때 ... 이 있고, ⅱ) 적법하게 당선되었으며, ⅲ)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 개시일 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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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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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 ... 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2)적용범위1)사후입법 ... 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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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을 고려할 때 절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고 본다.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1. 시적 범위(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에 소급하여 소멸한다(제167조). 소급효를 인정 ... 은 물론 소멸하며,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 민법 제183조에 따라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 ... )원칙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리 란 시효기간의 완성 전을 의미한다. 다만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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