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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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형법총론 정리본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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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441-460 / 766건

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4,1항)(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친양자 관계는 양친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 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며 이는 장래를 향하여 작용하며 소급효 ... 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3,2항)근친혼 금지규정의 적용은 보통양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종전 친생가의 혈족 ... , 소멸하며 입양 전의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 양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입양 취소와 파양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발생하며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제908조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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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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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써머리

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 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 ①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②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 ...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 근거 : 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이 신뢰이익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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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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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_해소

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청구불가4)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취소 불가.4. 효력1)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2 ... 규정의 위반: 근친혼금지의 규정 가운데 제809조 1항에 위반하여 8촌 이내의 혈족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 양부모 ... 했으나 점차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무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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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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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법학과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Ⅰ. 서 론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권리관계를 취소한 경우다. 이런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써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 ... 없다)채무자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저당목적 부동산을 그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시킨 경우(대물변제로 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 등3.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채무자 ... 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진행중에 목적물건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목적 물건에 우선권 있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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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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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하여 적용한다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등 법률생활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나) 내용(ⅰ) 죄형법정 ... 적 효력론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II. 법의 형식적 효력1. 법의 시간적 효력(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 ... 의 종료, 목적사항의 소멸, 폐지의 명시적 규정, 구법개폐의 원칙 등에 의하여 그 구속력을 잃게 된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가) 의 의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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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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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목 차=[범죄와 형벌]Ⅰ형법의 일반론1. 형법의 개념2. 형법의 성격3. 형법의 기능Ⅱ죄형법정주의1. 개념2. 성문법률주의3. 소급효의 금지4. 유추해석의 금지5. 형벌법규 ...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확성을 원칙, 형벌법규의 적정 원칙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와 법, 박진태 외, 법 ... 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미를 가진다.3. 소급효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에 법률을 소급정용하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행위시법주의라고도 한다. 소급효금지와 관련하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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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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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행위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내용i) 법률의 형식a. 진정소급효 :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 ... 되기 어렵다.b. 부진정 소급효 :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한하 ... 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ii) 행정행위의 형식 :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한다.(2) 계획이행청구권1) 계획준수청구권 :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일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 기타 조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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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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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

지만 그 본래적 성격이 형의 유예의 조건이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독립한 처우방법”이라고 한다.3.소급효금지원칙의 취지·적용범위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 ... 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 을 고려할 때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와 형벌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 라 형사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적용되어 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 에서 처벌에 관한 형사제재규정으로서 행위시법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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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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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를 비친고 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바 적용하지 않 ...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 ... 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헌 바7,96헌바13(병합)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다수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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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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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사 취소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9) 효력? 소급효: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Ⅱ . 재산적 효력5. 부부재산계약제 829 조 [부부 ... 의 일방 또는 쌍방이 前혼인을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⑤ 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2 ... 서가 제출?수리되어도 혼인의사의 합치는 없다7. 소극적 요건 (제한사유)(0) 근친혼: 제 809 조 [동성혼등의 금지]1항>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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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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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 ... 된 물체) 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 ... 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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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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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 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유효요건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가 관할 ... 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부동산 1등기원칙)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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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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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과거청산

.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개별사건법률은 원칙 ... 위헌제청 등【판시사항】1.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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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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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효력

을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등 법률생활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헌법 ... 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것은 이를 의미한다.②예외-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급효를 규정하는 예외가 있다. 법률불 ... 소급의 원칙은 입법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즉, 법은 시행 이전의 사항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적용상의 원칙’이지, 소급효가 있는 법을 제정조차 금한다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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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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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적 허용 - 특히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은 허용됨을 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1) 보안처분에 적용여부① 긍정설(통설 ... 보다는 각 원칙별로 세부내용, 학설대립부분, 관련판례의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1) 성문법률주의1) 위임입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2) 관습형법의 금지 / 예외 ... 의 변경① 긍정설 / 부정설(금지착오원용설) / 절충설② 판례☞ 부정설이지만, 학설과는 달리 금지착오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3) 명확성의 원칙☞ 적극적 일방예방과 가장 관계있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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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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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잔학한 형벌은 금지 되어야 한다.5.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 ... 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2)보안처분의 적용여부①긍정설-형벌못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동일하게 적용 ... . 내용1. 법률주의(1) 의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2) 구체적 내용1) 관습형법의 금지관습형법을 근거로 한 처벌이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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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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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포기는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으며, 장래에 향하여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 ... 할 수 있다는 것과 포기의 소급효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애로사항이 있다.(2)상대적 소멸설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 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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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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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요약 정리

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 는 소급효를 인정 ... 규정, 가중처벌규정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 ... 다. 비례성의 원칙은 형사제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의 금지를 의미한다.5. 형법의 목적 및 기능(목적=기능)①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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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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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상 입법(법규명령)

를 제한하는 내용 또는 벌칙에 관한 법령은 헌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 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 ... 총리정에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해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법규명령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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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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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 ... 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상).4 ...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따라서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형의 경중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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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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