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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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형법총론 정리본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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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281-300 / 766건

(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1. 체계정당성의 원리1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23. 신뢰보호의 원칙21. 체계정당성의 원리체계정당 ...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은 원칙적으로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법 1조 1항에 보 ... 적으로 금지된다.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차별의 근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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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수업배포

. 여기에서의 법률 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불소급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 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헌법 제13조1항, 형법 제1조 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3)유추적용금지의 원칙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이는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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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구제방법국민의 권리구제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소송 중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청구로 형식상 청구취지변경 → 청구취지정정으로 보고 제소기간 소급효 인정사용재결의 취소소송 중 ... /직접성 행위와 상대방 불이익의 견련성 법령의 취지 행정처분의 외연개념표지관련판례판례 요건청소년보호위원회의 외부적 행위로서의 고시 표시∙포장∙판매금지의무 등 발생 고시 외의 매개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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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대리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다.11)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이행책임?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 한 개업중개사가 정보 비공개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 ...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임대 증서 매매?교환 중개-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 등 법령 위반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Non-Ai HUMAN
|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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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써도 할 수 있다.·소취하의 효과①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소멸한다.②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시 재소 금지⇒ 동일 ... 의 인낙은 안됨!* 소의 취하와 청구포기의 구별 !!소 취하청구포기① 효과소급효(무승부)원고패소 판결과 같다② 재소 가능 여부언제든지 다시 소 제기 O(그러나 종국판결 후에는 X)다시 ... 의사 표시를 말한다. 단독적 소송행위이고 여효적 소송행위(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소 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 로 소멸되고 소송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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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o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 효 과o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 임차권에도 유추 적용(다수설)2) 민법상 상린관계의 내용(1)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생활 방해금지, 인근 방해금지)→ 자연적으로 방산되는 형태o 관과 같은 인공 ... 한다.o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형식은 이전등기)o 등기 신청 : 점유자, 소유자의 공동 신청⑥ 취득시효의 소급효력o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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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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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다.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⑶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 ... 서론1. 죄형법주의⑴ 의의본론2.본문⑴역사3.사상적배경⑴권력분립원리⑵심리강제설4.파생원칙⑴ 관습형법의 배척⑵ 형법불소급의 원칙⑶ 유추해석의금지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결론5. 죄 ... 로 정하여져야만 한다.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유: 범위 불명확, 규범이 부적당,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해야하기 때문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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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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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시제형법)?시제형법(시제법)-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법주의 ... 에만!! 경중은 따지지 않음!- 한시법의 문제 (추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것)한시법- 법률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것 (ex) 올림픽기간 시위금지법⑴ 개념: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 (다수)광의설- 사회윤리적평가반영 (존재는 하나 크게 주장하는 견해가 보이지 않음!)⑵ 추급효인정여부?부정설(추급효 부정설) : 형법 1조②, 죄형법정주의를 논거 (다수)?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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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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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죄형법정주의① 관습형법의 금지원칙②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 ... 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 - - - - - - - - - - - - - - - ... 권력 에 의한 인신침해의 경우이다.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예방 또 는 금지한다. 즉 사인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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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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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사건

인지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 되었다면 특별법은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의하여 특별법 ... . 개별사건법률로써 위헌? 쟁점2. 특별법은 소급입법? 쟁점3.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쟁점4-5. 법치국가원리 위반 여부참조조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제2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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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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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 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0) ①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 제13조 1항 ...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의 신법 ... 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시행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를 「진정소급」금지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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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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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 최고한 때 시효중단 효력 발생.(최초 최고 X , 소급 6월내 최고 O)# 확도/ 불객/ 없성/ 반할소냐 + 선할/ 부위/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 ... 이 거의 담보소>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차이점견련성: 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채무상호간의 견련성성질 : 법정담보물권, 절대효 (누구에게나) /쌍무계약으로서 효력, 상대효(계약 ... ,대여, 담보제공의 금지(승낙없이 못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없이 가능, 부당이득 반환)의무위반효과 - 유치권 소멸청구O (형성권)# 임질2저원칙: 유치권 (법정)질권,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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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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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을 해체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601조, 612조).소멸시효?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 해칙적으로 금지된다. (민법 제 124조)전보배상?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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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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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를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는 소급입법을 못하게 하고 재판관에게는 후일 공포된 법을 이전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 ... 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 ... 라, 국민에게 행동의 기준을 잃게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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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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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확장해석은 가능 형의 감경, 배제하는 유추해석은 가능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범죄 ... 의 성립과 처벌=행위시법주의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형사소송법에는 적용하지 않음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과잉금지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적합 2. 필요 ... 도 형벌도 없다 Feuerbach와 죄형법정주의 - 심리강제설 - 형벌위협의 목적은 국민일반에 대한 위하, 즉 일반예방임 - 인간의 자유의사(의사비결정론)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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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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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를 받은 수형자에게 약물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중처벌 금지 및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 화되는에 대한 문제출처: 황일호.「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2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 28일 선고에 따르면 형벌과 동시에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을 병과 하는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보안처분’이 아닌 실질적 처벌로 보는 측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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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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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죄형법정주의

이지, 有利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2 各則上의 構成要件을 新說ㆍ改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總則規定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 ... 處分1 通說 : 보안처분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2 判例 :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인정 ... 하고 있다.(3) 訴訟法規定의 變更1 問題點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刑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刑事訴訟法에는 적용되지 않다.(通說) 절차법은 그 속성상 범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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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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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 ... 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저당권(Hypothek, 抵當權)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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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 무효판결 평석

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출처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 ... 법률조항 부분에서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된 선등록상표를 상표등록심사 시 인용상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 ... 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유사한 상표가 중복하여 등록되게 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의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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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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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법관의 법해석에 종속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소홀과 사법부의 과잉역할이 결합하는 불행한 사태이다.Ⅲ.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 에 의한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 ... 되는 것을 말한다. 소급입버이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형벌법규가 갖는 의사결정기능이나 행위결정기능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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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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