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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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조선대 형법총론 공동소유 공소시효 폐지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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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검색결과 201-220 / 766건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

9조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헌법 제 23조에서 소급효금지원칙 및 행위시법률이 원칙이 있는 가운데 소급입법을 한 것은 입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형사제도의 근간 ... 사무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급입법한 것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헌법에서는 구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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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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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다.4.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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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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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을 변경하였다.문제 (1) 판례의 변경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 ... 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 ... 다.2.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한다. 행위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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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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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Ⅰ. 서론1.죄형법정주의의 의의2. 사상적 배경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1.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 )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명확성의 원칙(1) 의의와 근거(2) 내 용① 구성요건의 명확성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 의 의(2 ... 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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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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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는 취소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라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급효인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 (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레포트에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이므로 개념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레포트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 을 받자이면 임용결격자 이므로 무 효이다.둘째, 절차상의 하자이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절차를 정한 취지와 목적이 대립하는 당사자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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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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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

의 자의가 허용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 ③ [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문맥상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 ... 한 명제」로서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법률 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된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세 개의 명제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명제 ... 는 마지막 주장하는 결론인 명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서 문맥상의 기본전제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보완되는 점을 추가한다면, 결론 명제는 형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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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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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이 필요하다.5.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형법효력의 불소급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 ... 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효 부정설의 견해가 있다. 또한 법창조 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 ... 되고 법해석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구분설,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법해석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급효긍정설의 견해가 있다.이에 대법원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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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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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죄형법정주의

의 가치2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2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31. 법률주의32. 소급효금지의 원칙43. 명확성의 원칙5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5. 적정 ... ,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대형법의 일반원리 ... 를 가질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호관찰에 관하여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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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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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 당 효과는 소급되어 무 효가 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대해 단독 ...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영구권 항변권 : 한정(상속)승인2.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 ... 할 수 있다.- 신의칙은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종된 의무를 확장하여 부 수의무를 발생 시킨다.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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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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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원칙상 취소하여야 한다7.쟁송취소의 소급효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 ... 되지만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9.직권취소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쟁송취소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10.쟁송취소 ... 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11.불가변력을 갖는 행위는 철회가 제한된다.12.철회사유 - ①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②상대방의 의무위반 ③근거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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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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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소급과세X?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X(2)유리한 소급효 ... 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함.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국세기본법의 규정?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 :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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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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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소급금지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형법은 언제나 가능할 수 ... ’)Ⅴ. 결론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 ... 라는 말은 소급효와 대비되는 말로서, 소급효란 행위 당시의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의 신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만 추급효란 재판시에는 폐지되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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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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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모든 결정x-불처벌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 와 관련없이 등록취소는 불합리)3.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위헌-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 :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 : 적어도 ‘민주 ... .국가가 보호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3.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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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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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에 그 법령의 효력이 소급효를 가지는가, 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대판 1984. 4. 10, 82다51282다카1284반면에 이자제한법에 위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 ... 을 가진다)라고 한다.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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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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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행후의 행위에 대 ... 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 ... 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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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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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 ... 으므로 법적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자에 대해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2 ... 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적용은 허용된다.2)보안처분의 문제우리나라의 통설은 보안처분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소급효부정설)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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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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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는 부분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헌법적 원리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러 ... 한서 적용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된다고 보 ... 았습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속하고 법 규정의 몇몇 핵심적인 부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그 해당행위는 그 법질서 전체를 비추어 봤을 때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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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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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 .첫째, 성문 법률주의이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 ...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정한 법률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넷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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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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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해당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 은 상대방ㆍ이해관계인만 포함되고 타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다.*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도 마찬가지)*자력집행력은 작불수급 ...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을 특징으로 한다. (효력규정x)*국고작용과 예산의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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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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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가지로 구현되며, 이는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형법적 보호기술인 것이다.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 ... 다는 모순을 가져오나, 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인정하며 개별적 정의를 지향하도록 해야한다.3)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제정법 ... 률을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1조1항) 소급효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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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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