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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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 검색결과 361-380 / 393건

[도시계획] 임대 주택의 시장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류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류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ㄱ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다. ... 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 ... 임대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댁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 (대항력등) ㄱ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댁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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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4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5. 보증금의 회수6.. 임차권 등기 명령7.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임대차 ... 법률 제3682호 및 1989년 12월 30일 법률4188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보다 강화되어 왔다.민법상으로는 반드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여야만 임대차계약에 물 ... 권적 효력이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세를 들면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이에 정부는 보다 쉬운 절차로서 임차인의 지위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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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5. 임차인의 계약 ... 공시방법4. 등기제도와 현행 사업자등록제도의 차이5. 공시의 효력 발생시기의 부적절6.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7.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IV. 結論I. 序說국회 ...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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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2보조금 및 보조금회수.....................4임차권등기명령제도.....................7승계 ... 3조의3⑥)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의의 및 요건 : 경매 및 공매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공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임차권등기 ... 을 명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⑧ 배당이익의 소 :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Ⅶ.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1. 의의임대차가 종료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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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 주식회사 설립절차(실무적으로)

지인 설립신고주식회사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 ... (소정양식)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⑥법인인감도장⑦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건물의 도면 1부법인설립등기사업자 등록법인설립신고관할 상업등기소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창립총회가 종결 ... 절차 (표)2-1.공통적 절차(1)발기인의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인증 (3)주식발행사항의 결정(4)설립등기 (5)법인 설립신고제3장. 주식 상장1. 상장의 의의2. 상장의 유형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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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의 보존등기 ...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 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배당금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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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과 연혁적 고찰 및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중심으로3) 상가 등의 임대차에 대한 보호책 결여2. 傳貰權의 擔保物權一元化1) 전세임대차론의 극복2) 전세권의 담보물 ... 가 행하여졌을 뿐 새로운 학설의 등장은 없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의 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이 제기되었다.1970년대 말부터 주택임차인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 ... 의 이론구성2) 민법개정후의 이론구성3)판례의 이론구성4) 미등기전세의 이론구성III. 傳貰權의 比較法的考察1. 序2. 中華民國民法의 典券1) 의의2) 법적 성질3) 전권의 취득4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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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보조금 및 보조금회수.....................4임차권등기명령제도.....................7승계 ... 이 대항력 발생시기가 된다.③ 임차권 등기 : 임대인의 협력에 의해 공동신청으로 경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히 등기명령에 의해 경료된 경우도 있다. 단, 효력을 일원화하며 대항1력 ...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등기명령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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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 ...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 ... 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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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 ... 여, 적용범위가 보증금액수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제한되는 것이다.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 ... ) 건물의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4조),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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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 ... 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도록 한다.4 소유권이전등기 ... 를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는다. 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게된다.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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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회계 세무 전략

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기주관기관에 신청하는 등기로서비준증서 수령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고 30일 이내 가부결정기업 경영자의 서명이 있는 등기신청서기업설립에 관한 심사비준기관 ... 으로부터 폐쇄명령, 파산 선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영업을 종료한 때 등기 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말소등기 전 채권 채무 청산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외상투자기업의 법정대표가 서명 ... 한 말소등기 신청서주관기관 또는 심사비준 기구의 비준 문건기업의 채무 청산을 완결한 증빙서류 또는 청산조직의 책임아래 채권,채무를 청산한 문건※ 등기 강제 소멸권한기업법인 영업집조

리포트 | 7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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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 (A ⇒ B ⇒ C : C(채권자)가 B(채무자)를 대위하여 A에대하여 B에게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때B가 무자력이 아니라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ㄴ 임차인 ... 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판례2가지 - 노트정리다시예) 1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는 경우-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최종매수인(c)은 중간매수인(b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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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1)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 ... (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조 소정 ... 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다.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

리포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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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 ... 하여 보아야 합니다.◆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 과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강제경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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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가등기상태에서도 처분가능-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설정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인감증명서 첨부)-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통설 ... :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②어떤 사항에 등기가 없다는 사실③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가능단, 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사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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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논란

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 하거나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 차익 ... 며, 2년 미만 보유자산인 경우는 40%, 미등기 전매자산인 경우는 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2) 종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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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에 관한 보고서

를 믿고 경매(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차후 조사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임차인 등이 나타나 권리주장을 할 경우 낙찰자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 경매목적물을 인도 받 ... 부동산 경매에 관한 보고서서 론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주 ... 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와는 상관없이 잔금납부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낙찰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소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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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개정법 제3조의 3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조력에 기하지 않는 등기를 인정함으로써 주택의 점유없이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 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가압류신청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첨부된 서류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간단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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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주택 정책과 법률

권을 설정하는 행위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2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 전환 이전까지 제한물 ... .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3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 ... 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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