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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조정제도" 검색결과 2,841-2,860 / 3,934건

  • 지적재산권(침해 사례, 발생원인, 대책)
    조정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논리를 따르게 하였다. 정보재는 단순히 지적 재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정보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는 자본주의적 구조로 추구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조 ... 한다.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물질의 생산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의 소유권을 정보의 생산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여기서는 지적재산권의 개념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5
  • [경영학원론] 경영학 원론-전반적인 이해
    한다.2 숍제도 - 기본적 숍제도와 변형적 숍제도가 있다.3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4 쟁의행위5 쟁의 조정제도 - 노동쟁의조정제도는 단체교섭을 통한 당사자 간의 주장 불일치로 분쟁 ... 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및 화해를 통하여 사전에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이다.6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하 ... 여 부당하게 간섭, 방해하거나 기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도이다.7 경영참가제도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31
  • [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이 중요. 1) 자주적인 조정, 중재제도의 활용 2) 전국적, 지역적 단위의 노사관계 발전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사례:(주)○○레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병합사건 ...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사용자측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탄압, 억압, 조치 등에 대하여 입법조치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의의 및 목적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1) 기본권 구체화설 헌법상 단결 활동권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중질서 확보설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7
  • 한미 FTA에 관한 특별한 레포트
    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의약품분야의 경우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하였고, 또한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하게 되었다. 스크린쿼터는 미국 측에서 146일 ...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17
  •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붕괴 따른 구조조정제조업제조업 양극화,유화산업 열악금속연맹, 화섬연맹비정규 노동 양산/ 영세 사업장 붕괴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서비스대규모 자본 유입서비스 연맹대규모 구조 조정 ... / 양극화 심화비정규 노동 양산/ 국내 영화 산업 육성 좌절공공부문자본 참여 요구공공연맹기간 산업 사유화 추진/ 대규모 구조 조정표1. FTA 체결 후 예상되는 해당 산업의 피해 분석 ...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국제 분쟁(대 중국 등)에 휘말려들 가능성 고조됨.- 이는 북과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게 됨.해당 산업FTA 협상 결과해당연맹향후 예측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06
  • [노사관계]2004년 철도청 파업 사례
    26일 중앙노동위 원회의 쟁의 조정 신청은 2003년 4월 20일 단체협상 체결로 이미 완전히 종료. 또한 당시 조정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익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 노동조합 요구 안정부입장노조요구 수용 불가 파업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봄. 6.27 정책조정회의 에서 경찰력을 투입 ... 수 없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의 결단에 속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4
  • 일본 문화, 지명, 지리, 인구, 기후, 역사의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큐슈(九州) 및 6,900여개의 섬*영유권분쟁독도(竹島), 북방사도(北方四島),센카쿠제도(尖閣諸島)2-1 도도부현명1都1道2府43県 ... 재일 한국인2)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재일한국인1946년말 집단귀국 종료(한반도 정세불안, 생활기반 불확실 등)잔류 재일한국인:일용직 노동, 암시장, 막걸리 제조1948.3 ... 까지의 수도2)헤이안시대(平安時代794-1185)궁정문화의 전성기후지와라씨(藤原氏) 조정지배,무사집단의 세력확장 - 다이라씨(平氏) 권력 장악1)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1192 미나모토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0
  • [경제학] 영국의 노사관계
    이 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였다.19세기말 영국은 경제에 있어 경쟁력이 상실해 가자 노동자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직업 구분을 하지 않은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 ... 취업 직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클로즈드 숍 제도를 인정하 고 있다.3)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달리 영국은 하나의 전국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 가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이 며 일반적인 절차가 없다는 점3)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적인 분쟁조정절차가 있으나 강도가 약하고 본질적으로 자발적 성 격이며 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 [체육]20세기에 발생한 스포츠 법정 사건들.
    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는 커미셔너제도를 도입하였다.구단주들은 당시 미국프로야구의 분쟁해결 기구였던 3인위원회를 해체하고, 리그간 및 구단과 선수간의 모든 분쟁을 독단적으로 결정 ... 시리즈를 져주기로 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한명도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다.미국 프로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발단은 원래 선수와 구단주간의 노동문제였지만 잘 조명되지 않 ... 코미스키는 자신의 윤리문제때문이 아니라 노동문제라며 비켜나갔다. 실제로 코미스키는 사건에 연루되었던 선수들의 연봉을 이듬해 대폭 인상해주기도 했다.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프로스포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3
  • [경상]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쟁점 (찬성 vs 반대)
    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 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4.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 점1) 근로자로 인정 : 연수1년+취업2년 취업3년국내에 합법 ... (한국노동연구원, 01.12월)일반국민의 70.0%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02.12월)Ⅲ. 주요논쟁1. 중소기업의 외국인 ... 보다는 '제도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은 연수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장에 투입되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수생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 리카도의 자유무역론과 한미FTA
    한 FTA - 상품시장 자유화, 서비스 시장 자유화 이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 ... 절차.- 우리 정부도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 추진.- 한국과 미국은 제2차 사전준비협의(2006. 4)에서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 는 손'에 의해 조화 → 이기심에 의한 이익추구는 사회전반의 이익과 일치근본적 경제활동 동기는 이기심 → 이익에 유리한 자본과 노동의 이용법을 선택Smith는 외국에서 자국보다 유리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09
  • [노사관계론] 부당해고의 실례 분석
    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부터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Ⅰ. 서 론Ⅱ. 본 론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2. 부당노동행위의 의의3. 선진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4.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5. 부당노동행위의 특징6. 부당노동행위 ... 의 유형7.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8.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분석Ⅲ. 결 론◈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Ⅰ. 서 론과거에 비해서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사용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8
  • [경영]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그리고 한국
    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 ... 를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 ... 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2
  • [경영]일본의 노사관계 특징과 변천과정
    되어온 종신고용제 및 연공서열임금제와 기업별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종신고용제도종신고용이란 학교를 졸업하고 특정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종업원에 대하여 사내 ... )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본의 전통적 내부노동시장과 종신고용관행 및 연공서열임금제도의 형성을 배경으로 결성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구미선진제국의 중심적 노동 ... 하되었다.이와 같이 양성공제도는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공의 양성 및 확보는 물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증대시켜왔으며, 종신고용제의 형성 및 노동시장의 안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 유럽의 강소국 핀란드
    대에는 28일의 유급휴가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노동조합은 핀란드 노동조합 총연합(SAK)과 총동맹(SAJ)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튼튼한데다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사 간 ... 의 도시입니다. 400년 전 스웨덴 점령 시절 건설된 도시인 오울루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지 산업과 연어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의 중국의 등장 ... (S우선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주위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꽤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생긴 고아와 미망인의 구제를 계기로 아동수당(16세 이하의 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1
  • [사회과학]4월 신문상식
    적용됐다.- '현행 유보' '미래 유보' :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등장한 용어다. '현행 유보'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미래 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수 ...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되면 앞으로 이를 더 늘릴 가능성이 사라지나 미래 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 원산지 규정 ... 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다. 관세특혜할당제도라고도 한다.- 계절관세 : 우리나라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만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 예컨대 칠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3
  • [인사행정]공무원의 징계
    을 감수 제출되지 않으면 파업금지?공공위생 안전보장 복지에 위협을 주는 파업은 금지버 몬 드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파업가능?진상보고서 제출후 조정안에 대한 분쟁후 30일 이내 ... 에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은 계급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제도에 있어서 승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공정성이 요청된다.③ 휴직휴직 ...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으로서 직무수행의무만 해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행정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2
  • [노사]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와 유형, 사례, 국제비교
    의 사례2) 태업의 사례3) 사보타지의 사례4) 준법투쟁의 사례5) 생산관리의 사례6) 피켓팅의 사례7) 직장폐쇄의 사례8) 보이콧의 사례4. 노동쟁의 조정제도(勞動爭議調整制度)1 ... ) 의의2) 조정제도의 유형1 알선2 조정3 중재4 긴급조정3) 조정제도의 절차5.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실태와 국제비교Ⅲ. 결 론Ⅰ. 서 론{노동계 `夏鬪' 시동…노사갈등 고조 ...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1) 일반적 정의(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 노동쟁의의 유형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1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5
  • [노사관계]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노동쟁의 (파업, 태업, 불매운동, 피케팅, 직장폐쇄) → 쟁의조정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3) 노사협의제도 : 노사공동이익과 산업평화도모 (노사협의회법)노동쟁의를 예고 ... 숍 노동3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후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력제도: 경영참가제, 단체교섭제, 노사협의제 민주적 노사관계 ... ) 민 주 적 노 사 관 계 정 착학 습 목 표1. 노동조합의 형태와 기능, 가입방법 등을 알 수 있다. 2. 노사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와 민주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 [여성과법률]직장생활관계법률과 여성
    ) 차별금지의 내용(5) 분쟁의 해결4. 노동시간 단축과 여성 노동권1) 실업에서 벗어나기, 그 다양한 해법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3)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있다.근로자 개인의 [권리?의무의 관계]는 결국 ... 목차1. 근로생활과 노동법1) 서 설(1) 노동법의 성립배경(2) 노동관계의 성질(3) 종속노동의 본질2) 노동법의 특성(1) 서 언(2) 노동력의 상품성(3) 공법성과 사법성3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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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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