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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검색결과 261-280 / 702건

  • 사례 정리
    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Q. 이러한 경우 D사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설정계약 ... 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 ... (은행사례1)P(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금고(저축은행과 비슷)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지인인 A(甲회사 이사)에게 설정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9.15 | 수정일 2013.09.24
  • 저당권부 질권대출 계획서
    부동산 2 개이상 조사 평균가격 )_ 지역별차3 /7 3. 대출흐름 도 ※ 제출서류 : 차주 ( 출금 및 승인신청서 ), 채권양도서류일체 제 3 채무자 ( 근저당설정계약서 , 근 ... 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 , 인감증명 1 통 , 위임장 2 통 ) 차 주 당행 제 3 채무자 ① 대출의뢰 ( 일시상환방식 ) ⑤ 서류일체접수 ② 취급의뢰 ( 신청서 ) 승인통보 ⑥ 최종 ... 승인통보 ④ 서류징구 및 자서 ⑧ 이자 / 수수료 입금 ⑦ 승인금액송금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차 주 ① 대출한도 계약 ( 종합통장대출 ) : 약정금리 13.5%, 한도약정수수료 1
    서식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09 | 수정일 2015.09.25
  • [부동산]부동산 투자 실무 사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았더니 1억8천만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씨는 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 가 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중개료 30만원에 2005년 3월 8일 2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김만용씨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선 집을 팔아야하므로 2 ...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1.01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로 확인되고 있는 자입니다.2. 범죄사실피고소인 전00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64번길9 5층건물을 신축하면서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 합 6억5천만원이 있는 상태 ... 진행중에 있으며 은행근저당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현실입니다.2) 피고소인 전00은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00-6 소재에 있는 건물 204 ... 에서 신축건물 입주자 10여 세대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천5백만원~ 1억2천만원 등을 받음으로 채권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입자들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9.05.27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
    소유주의 신용조사점포를 임대하고자 할 때는 건물주의 신용상태 및 임대관행에 대하여 조사가필요하다.건물 자체의 소유 현황,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냐에 대한 것과 임대차 현황조사, 근저당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및 건물주의 인품에 대한 조사 등등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CONTENTS -점포개발I. 점포설계의 순서II. 물건의 정보수집III. 정보수집의 실행방법IV. 건물 ... 현황 조사V. 임대차건물 소유주의 신용조사VI. 임대차계약서VII.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점포개발I. 점포설계의 순서점포는 주방과 홀 그리고 부속시설로 구성된다. 그리고 업종 업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4
  •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게 됩니다.4.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및 그 행사기한질 문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 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배당요구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질 문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 ... 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매절차의 매수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② 만일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1/2를 넘는 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액 비율별로 할당하여 받게된다.③ 근저당 설정일 ... 증액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대통령령으로 제한이 있어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못한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1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에 ‘자필서명’하는 경우에는 1부만 필요하다. 다만 자필서명대신 인감날인을 원 하는 경우에는 2부가 필요하다.- 1부는 근저당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만 사용한다.등기권리 ... 증 원본본인 보관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신분증(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증 등주민등록초본 1부주민센터(동사무소)등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주소’와 ‘소유 ... 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가격 평가방법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 일상가사대리권
    하기로 하는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채무자는 sss과 fff이다)를 작성하면서 근저당설정자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근저당설정등기신청 ... 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다. 원고는 2005. 3.경 sss을 상대 ... 로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는 sss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 ... 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 저당권이 실행된다면 갑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갑의 입주나 주민등록 ... 고법 1982.5.28.선고,82나231판결).4.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갑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 신청)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세무서에서 받음)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4. 확정일자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것으로, 이 ... 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제10조의3(권리금 정의 등)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3 | 수정일 2020.12.22
  • 도소매 창업절차(창업절차, 창업주의사항, 창업유의사항) PPT, 파워포인트
    전략 수립 소매업 : 버스 · 지하철 역세권 위주 도매업 : 유사 아이템 밀집 상권 점포대지 및 건물의 법률상 하자 ( 가등기 , 근저당 , 가압류 ) 도시계획법상 용도 , 철거 ... 분석 : TEPS 시장분석 : 5 FORCES 창업실패 : ERIS창업의 계획단계 2. 일반 창업절차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템 정보수집 3-5 개 ... 아이템선정 사업아이템 선정 기초자료조사 사업수행능력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및 경제성 자금수지 및 성장성 의사결정 사업목적 및 방향설정 조직 및 인력계획 제품 및 생산계획 마케팅전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6.03.07
  • 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
    권 모두에 대해서 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되었다. 2010년 소유권자 이원숙이 근저당설정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을 유추할 수 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서, 해당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개의 근저당권과 예고등기가 설정되어있다. 근저당권이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ⅰ) 乙구의 1번과 2번의 등기를 살펴보면 한국주택은행을 채권자로한 근저당설정설정되었다가 2001년 말소되었다.ⅱ) 3번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2
  • 2009다10003_판례평석
    계약서(등기필증)와 역시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 Ⅰ판결요지1. 원심에서 채무자 병이, 을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근저당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 ... 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 등)날인해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설정유무 필히 ... 이다.- 우선변제권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 다. 이를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즉 임차인은 일정액에 대하여는 집주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당해 주택에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물상보증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民法注解Ⅶ.17면(朴海成))3)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 의 서식에 의햐면, 근저당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정자로 하여금 선택케 하고 있다.ㄱ)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예컨대2001.1.1자 어음할인약정 ... 는데 ,민법은 이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1)원본의 확정시기①원본의 확정시기를 약정한때 :근저당설정계약에서 원본의 확정시기를 약정한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 기업인수합병 관련 문제 해결
    입금액이 아니라 실제 담보평가금액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기로 하고 ‘신디’ 은행을 설득하였다.3.3. R(Result & lessons 결과)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쪽 ... 이었다. 근저당설정을 하면 등록세(설정금액의 1% 수준)를 지급해야 한다. 인수금융은 전체 자금을 대출하고 그 금액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본 인수 건은 현금흐름이 양호 ... 저당이므로 130% 수준을 설정한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셈이다. 실제적으로 1억원이면 될 등기세(설정금액의 1%)를 13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포인트에 착안하여 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2
  • 택지개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 절대 윤 현, 변 현 옥 2인 공동소유(경매로 취득)부산은행 120,000,000(채권최고액) 근저당 상태부산은행 120,000,000(채권최고액) 근저당 상태-. 진입로 매입예정 ... 과중하며, 다운계약서 요구, 3. 경사도가 심하여 토목비용의 부담, 4. 지형상 북향상태 5. 주민입장에서 불편 6. 아파트 주민의 요구수용 전제 (주차장, 펜스설치)  그만큼 ... 괴정동 The Forest Hills (도심 전원형) 택지개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Section_01 택지개발검토(사업) 대상지 위치 1Section_01 택지개발(주택단지)3진입
    리포트 | 46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16.03.29 | 수정일 2016.07.21
  •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 ... 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1)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2) 특약란에는 계약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 계약. 임대차계약 절차0)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서류 검토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 [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된다. 특히 금융기관 등은 통일된 양식을 이용하여 根抵當權을 설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관이나 표준계약서에 있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 ... 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Ⅰ. 저당의 권리기준설1. 1번저당권기준설2. 경매신청인기준설Ⅱ. 저당 ... 불이행과 실행8) 부족금판결(Deficiency Judgement)9) 미납세금(Taxes in Default)Ⅲ. 저당의 근저당권Ⅳ. 저당의 역저당제도1. 도입경위2. 도입현황3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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