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논의의 필요성

Ⅱ.중앙인사기관의 의의: 한국의 일반적 인사기관 중심으로..

Ⅲ.한국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2.문제점
1)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문제
2)핵심 인사관리기능의 부재
3)독자적 행동기구로서의 결함

Ⅳ. 바람직한 발전방안의 모색
1.논의에 앞서
2.중앙인사위 독립성 제고
3.인사개혁 추진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집권성 강화
4.바람직한 조직형태의 설정
5.그 외

Ⅴ.결어

본문내용

Ⅰ.논의의 필요성

한 조직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권한의 필수요소로 뽑는 것이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조직의 운영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권은 자유로운 재정력과 그 궤를 같이하며 조직운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주둔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연일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난하는 언론의 모습만 보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이라 할 순 없지만 인사의 합리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공정한 인사권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제도적, 기관적 담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04년 6월부터 일원화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적 재검토는 새로운 조직흐름의 전반을 다듬는 논의가 될 것이다.


Ⅱ.중앙인사기관의 의의: 한국의 일반적 인사기관 중심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의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staff조직) 기관이다. 엽관주의의적 압력을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실적주의에 기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조율을 힘들게 하고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인사행정을 달성하기 힘든 단점도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 집행측면에서는 정부의 인사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며 정부인사기능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최고 통수권자의 적극적 관리도구로서 기능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실적주의를 통해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정치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측면에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인사행정전반에 관한 위임입법권을 지니고 있어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참고자료

· 여러 행정학 관련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