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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자사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자사상[‘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읽고서]1. 과제를 하기에 앞서‘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고등학생 시절 한창 수능시험 준비로 바쁠 때였다. 윤리 수업 중 학부시절 전공이 동양사상사였다는 윤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 50분 동안 강력 추천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읽게 되었었다. 당시 이 책이 출판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이슈(issue)가 되었는데 윤리선생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전반이 공자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이 책이 처음으로 그 해악을 조명했기에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줬었다.사실 그때 이 책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책과 좋은 말을 듣더라도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지적, 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습을 완전히 볼 수가 없다.이후 나는 대학이란 곳에 왔고 여느 대학생들처럼 선배, 후배들과의 술자리 앞에서 결론 없는 이런 저런 철학적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또한 술자리에서 배운 철학적인 그것들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나름 공부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점은 미처 내가 고등학교 때 보지 못한 좀더 많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았다.이번 과제를 통해 나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나름 고민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공자사상이 끼치고 있는 실익과 해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2. 우리 행동을 조정하는 『임무지령 센서』로서의 공자사상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이란 매우 중요하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치관이라 불리어지는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된다면 그것은 국가 구성원이 따르고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되는 통치사상이 되어버린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통일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통치가 한결 쉬워지고, 신은 발전해 오지 않았기에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계속될 수 없었다.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수명은 다 했어도 여전히 공자사상은 대한민국 구성원의 의식 전반에 걸쳐 그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다.영화 게리 플래너 감독의 임포스터(Impostor, 2002)를 보면 주인공(외계인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이다)이 어느 날 외계인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학자는 이미 죽었고 의심을 받고 있는 과학자를 닮은 생명체는 심장대신 일정 임무(요인 테러)를 지시하는 센서를 보유한 외계인이 만든 인조인간이다. 이 인조인간은 자신이 테러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이 인간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결국 센서가 작동해 테러 임무를 완수하는 도구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다.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공자사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의식 깊숙이 잠재해 있다가 우리가 하는 행동, 결정 하나하나에 그 지침을 내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 지침은 유익한 존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악이 될 것은 거르고 유익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자사상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할 남은 과제라 생각한다.3. 제례의식에 기초한 공자사상공자사상은 제례(祭禮)를 핵심으로 보았다. 즉, 인간은 제례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예식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道)이라 한다. 이러한 제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형성은 실익과 해악이 공존하며 우리 사회에 남아 있으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대한민국의 집단의식이 혈연?학연?지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사회구조의 해악을 지적하고 우리의 단일 민족성을 허구라 지적한다.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만이 동?서간 지역 감정이 있는가? 미국, 중국, 일본 역시 이것들이 지나칠 경우 집단갈등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첫째, 제례의식에 기초한 공자사상은 지극히 혈연 중심의 문화를 낳았다. 우리의 제사 의식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집안(家)중심적이다. 서양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부활절(Easter)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축제이지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집안만의 축제 성향이 강하다.이러한 혈연 중심의 사회구조는 때로는 구성원의 단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우리사회는 경직되고 보다 큰 공동체인 국가 차원으로서의 단합을 저해하게 된다. 역사?윤리 교과서에서 ‘우리는 단일민족이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집안(家)에서 뛰쳐나와 국가라는 공동체로 묶여 지길 바라는 것에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다.둘째, 제례의식에 기초한 공자사상은 지극히 획일적인 문화를 낳았다. 제례의식은 정해진 형식 속에서 행하여진다.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례의식에서 배척된다. 이러한 의식이 남아서일까? 대한민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 물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행동이 유난히 두드러진다면 무조건 배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 속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다.얼마 전 일명 ‘이지메’라 불리었던 왕따현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자를 또래 집단에서 격리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것이 꼭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도 분명히 왕따현상은 존재했다. 다만, 그것이 당연시 되어버리거나 집단내부 문제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화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왕따현상의 공론화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보상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당위의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다. 때로는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는데 조선시대 말 의병운동이 그 예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는 바로 여성문제이다. 제례의식은 여성에게 남성들이 제례의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부여했다. 제례의식을 위해 대부분의 노동력은 여성들이 제공하지만 정작 그 자신들은 제례의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이 문제는 위의 세 문제와 달리 제례의식에 의해 남녀의 역할이 구분 지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자사상에 의해 남녀의 역할이 구분 지어졌고 그 차이가 제례의식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한다. 유교는 여성에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법도(三從之道)를 최고의 덕목으로 강요했다.아래 두 가지 실례를 살펴보자.얼마 전 고액화폐의 주인공으로 신사임당이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신사임당이 지폐의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과거 유교의 논리에서 요구되던 바람직한 여성상인 현모양처 이미지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자칫 현대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또 몇해전 어느 문중에서 크게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다. 사건의 발달은 그 문중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로 인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데 있다. 문중은 매각된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문중의 구성원은 남자이다. 즉, 그 재산 분배는 일정 성을 가진 문중 소속의 남성만이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문중의 여성들이 반발을 했다.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의연 중에 여성들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비하, 차별하는 행동들이 심심지 않게 일어난다. 이에 반대하는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들리는 것은 남성인 나에게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특히 나의 전공인 법 분야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고유의 관습을 법체계로 발전시킨 가족, 상속법에서 여성들로 보는 시각 등은 결코 여권신장(女權伸張)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정당화의 논리로 쓰여질 때가 많다.이처럼 제례의식을 핵심으로 한 공자사상은 때로는 유익한 면도 있지만 그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강요할 경우 발생하는 해악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어떤 경우에서건 남성의 우월 의식은 실익 없는 잘못된 부분이다.4. ‘효’ 사상이 잘못된 것인가?『효도는 본래 대단히 아름다운 가치이며 행동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효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본문 중)』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열풍이 인적이 있다. 이때 친구들과 모이면 무슨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 하는 행복한 토론을 하며 보내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놓은 것이 실버타운(CCRC)이다. 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사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사업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친구 한 명이 우리의 이야기를 종식시키는 발언을 했다. “너희들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면 실버타운에 맡길 거냐?” 우리는 순간 정적을 경험했다.만약 이 질문을 서구의 한 청년에게 물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적을 격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셨을 경우 주변의 시선이 어떠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령화 시대가 되어버린 현대에서는 노인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국가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이때 공자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효 문화는 그 힘을 발휘한다. 부모 공양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국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개인적으로 나는 세상일은 동전처럼 양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효’ 문화라 할 때 과거에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형식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인문/어학| 2008.07.02| 11페이지| 4,000원| 조회(366)

공자, 유교, 공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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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제사회와 대한민국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사안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무역 관세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뿐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 걸쳐 외국 여러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그 국가들 속에서 좀더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여러 국가들 사이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1. 국제법 주체로서의 대한민국1907년 고종 황제는 일본과의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준(李儁) 등에게 친서와 신임장을 휴대시켜서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초청국인 네덜란드는 을사조약은 각국 정부가 이미 승인하였으니 한국 정부에는 자주적인 외교권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대표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하였다.국제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이어야 한다. 물론 현대 국제법은 국가이외에도 국제기구, 반란단체, 개인등에게도 일정 목적을 가지고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다. 위의 예처럼 불과 60여년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하나의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인격을 가진 국제법 주체로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조약 등을 체결하여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2. 국제 경제, 정치 중요국으로서 대한민국현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과제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자원외교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특성상 천연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원자재의 수입, 상품의 수출로서 지금까지 부를 축척할 수 있었다. 물론 현대는 자원의 풍족함과 부족함을 떠나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쇄국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상품이든 지식이든 다른 나라와의 거래관계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좀더 편리하고 유리하게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기술협약, 경제협력조약,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등을 가입, 체결하고 있다.대한민국은 그 위상이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강국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변은 강대국, 소위 국제질서에 있어 유력한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 쌓여 있다. 일제강점 이후 분단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계상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 많은 국가들의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과거 한차례의 전쟁을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자칫하면 세계가 둘로 나누어져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여러 강국의 이해관계 속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그 자신또한 군사적, 경제적 강국이다. 세계 7위권안에 포함되는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대한민국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 질서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을 유지하였다. 과거 근대이전 시대부터 분쟁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현대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질서에 위협이 될때마다 남한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요청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활동을 폈다. 또한 대한민국은 몇몇 국가에 군사적 원조를 하고 있으며 무력의 사용보다는 내전국의 재건을 위한 파병이 주 목적이다. 과거 남북한 전쟁당시 UN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나아가 이제는 타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위상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3.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세계경제의 실리적인 무역자유화가 촉진된 결과 유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유럽공동체연합(EU)이 탄생하였다.

사회과학| 2008.07.02| 2페이지| 3,000원| 조회(358)

국제정치, 국제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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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론(통계와 찬반의견)

사형제도 찬·반 논쟁━━━━━━━━━━━━━━━━━━━━━━━{·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99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 97년 12월 30일 23명이 처형을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는 있으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로 분류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찬, 반 논쟁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 각되고 있다.1. 논쟁의 여지와 전개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론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도 현행 헌법 스스로가 사형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사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가 곧 위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 헌법 제110조 제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의해 사형제도는 헌법상 금지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은 사형을 금지하지 않을 뿐 사형의 폐지를 배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사형제도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권고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되었다. 안경환 위원장은 사형제도는 인권적으로나 현실적 이유에서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고 밝혔으며 진보적인 입장의 종교·시민 단체들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올 2007년 5월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유보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의된 사형제 폐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15대, 16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17대 국회 임기(2008. 5. 29)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2. 사형집행 현황인권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인권위 건물을 지나는 시민 64명에게 장미꽃 64송이를 나눠주었다. 장미꽃 64송이는 당시 우리나라에 사형선고 후 수감중인 64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70년대 이후 사형집행 수는 아래 표과 같다.□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출처 : 법무부){연도70∼8*************87888990919293인원*************50714990대통령전두환노태우연도949596979*************050607계인원*************0000354대통령김영삼김대중노무현위 표를 보면 70년대 많은 사람이 사형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인혁당 사건에 사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후 각 정권에서 사형수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사형수는 대통령 제가 후 집행이 되므로 자신의 결제에 몇몇 목숨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통령은 부담을 느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후임 대통령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규칙이 묵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한다.□ 범죄유형별 사형수 현황(출처 : 06. 2. 16. 국민일보){{범죄 유형별 사형수 현황을 보면 공안사범이 없다는 것이 90년대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점이다. 공안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경우 많이 발생하였다.2003년 9월부터 10여달 동안 여성과 부유층 노인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그는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동기라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준 유영철,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6명을 죽인 영생교 간부, 지존파, 막가파 사건의 주범,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부모를 죽인 사형수와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의 주범격인 사형수, 1998∼2000년 부산·경남 지역에서 강·절도를 하면서 9명을 살해하여 1970년대 김대두(17명)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형수도 수감 중이다.유일하게 군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고민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동료 사병에게 총기를 난사,3명을 죽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85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세계 사형제 폐지 현황(출처 : 법무부){20세기 초2007년 1월 1일사형제폐지국가3개국모든범죄폐지국일반범죄폐지국실질적폐지국존치국88개국11개국29개국69개국128개국3. 사형제도 찬성 및 반대의견(1) 반대의견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2.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3. 국가는 인간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일종의 합법적 살인 행위이다.4.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5. 일반인의 기대처럼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6. 흉악범죄는 범인의 악성 외에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형은 모든 범죄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떠맡기는 처사이다.(2) 찬성의견1.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가 살인범의 생명을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 보호해주는 모순이 발생한다.3. 물론 존치론 입장에서도 사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4. 형법의 기능 중 하나가 응보라는 관점이다.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우리의 의견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보통 세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폐지론, 존치론, 단계적 폐지론이다. 이번 발표를 준비한 우리는 사형제에 관하여 존치론의 입장에 있다. 다만 우리는 과거 논의된 것과는 다른 입장에서 존치론을 주장하고자 한다.현재 사형수 63명의 범죄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 범죄 가운데는 현재라면 무기징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범죄가 있다. 이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7대 2의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사법부의 추세가 극히 제한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대법원 판사는 “1998년에 피해자수,재범 우려,성장과정,지능 등 사형 선고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해놓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후 사형선고가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했다.2001년 3월9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사건번호 2000도5736)을 보면 이런 점이 여실히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선고요건 중 하나로 적시됐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사라졌다. 범행의 내용 보다 사건으로 초래된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사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사회과학| 2008.07.02| 4페이지| 3,000원| 조회(2,071)

사형제도, 사형찬성, 사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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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통해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최근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행사’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민주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의미가 우리 삶에 투영된 모습]Ⅰ. 과제를 하기에 앞서2008년 상반기의 가장 큰 화두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상(한미FTA) 과 관련한 소고기 수입 협상 문제이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촛불집회는 중?고등학생들이 시작을 알렸다.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삼삼오오 촛불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80년-90년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한국 시위를 선도했던 세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80년-90년대 대학생으로서 집회에 참가한 자신들은 독재와 군부에 맞서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였지만 지금 자신들의 동생, 아들들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촛불을 들고 마치 작은 문화 행사를 치르는 듯한 분위기로 시위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는 모습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의식의 부재이다.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한국은 왕권국가였다. 불과 1세기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는 식민지배, 남북분단,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정권이 들어설 정도로 숨가쁘게 변화하였다. 사회체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식은 어떠했을까? 짧은 시기에 근대사회와 산업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시급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 속에 내던져 졌음에도 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적?지적 여유가 없었다. 민주주의나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이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되기에 개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데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2) ‘다양성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쓰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의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쓰이고 있는 장치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 셀 수 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들이 민주주의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살펴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민주주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자유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경제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등등 수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민주주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각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의 생각에서 의지와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결국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과도 부합한다. 생각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다양성 인정’ 이념에 의해 보장된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듯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서로의 의견 표출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도출 해내는 것이 다양성 존중이고,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존중 개념에서부터 개인의 개성이 왜 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다.(3) 다양성의 존중은 곧 개성의 발현 보장이다.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에 둔다. 단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어느 것을 좀더 우위에 두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개인을 주체로 한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 주체로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것이 개성이다. 개성은 개인의 말투나 꾸밈 등에 나타나기도 하고, 취미?태도?사고방식 등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개성은 남이 때로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전체의 입장에서 수많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들어주기도 어렵다. 또 과거 경험으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인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등장을 도와 민주주의가 자살을 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일의 나치정권이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로 등장하여 민주주의가 정한 절차로 민주주의를 파괴시켰다는 점이 그 예이다.이런 문제가 있지만 다양성 존중은 민주주의가 포기하지 못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만약 사회가 위와 같은 모순을 이유로 다양성 존중 이념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는 과거 임진왜란 이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외적 충격을 받은 후 성리학을 수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심지어 성리학과 배치되는 생각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생각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결국 집단의 정체성을 낳게 되었으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볼 때 다양성 존중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2) 개인과 개성 발현의 내재적 한계(타인존중과 책임의식)「김춘수 시인의 꽃」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혼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있음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너’, ‘그’와 같은 타인과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개인은 민주주의의 핵심임과 동시에 언제나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영역은 접촉,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의 영역을 집단 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집단의 영역을 개인보다 우선시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입장에서나 결국 무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 도덕은 집단이 생긴 이래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내부 기준이 모인 지식의 축적물이다. 법과 도덕 외에도 개별 집단을 규율하는 내부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 내부 규칙들이 개인의 개성발현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단 이 규칙이라는 것은 상황별, 지역별로 내용이 유동적이다.하지만 내부 규칙이 광대하더라도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인권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권의 개념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이다. 내부 규칙이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인간의 최소 권리이자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 할 수 없다. 물론 인권이란 개념 역시 유동적인 개념이고 그 범위는 당시대의 집단의식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민주주의 속에 개인과 개성은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하지만 개인의 권리는 다른 개인에게 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의 범위는 개인이 구성한 집단의 내부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부기준이 우리 사회의 원칙인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다.Ⅲ.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개성의 표출 모습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1) 활발한 의견 표출 문화TV등 대중매체에서 전문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발달한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이제 일반인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 못지 않게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현재 촛불 집회를 보면 한국사회가 보다 자유로워진 의견 피력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수만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스스럼없이 나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쌍방향 대화 프로그램이다. 과거 일방의 모습만 전달하는 UCC형태의 미디어가 더욱 발전하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총학생회장이 강우석에게 왜 독재타도에 함께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우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안되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나아가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이 짧은 한마디씩의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와 다른 남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전제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한다 생각하는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 일 때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교를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타 학교가 모두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때에 왜 경희대학교는 이러한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담겨 있으며, 경희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식의 비방이 포함된 글이었다. 몇몇 사람들 역시 인근 외국어대학교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이 글에는 강력한 문제점이 있다. 타 경희대생의 입장은 들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들이 무조건 정답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당신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다양성 인정이다. 따라서 나와 같지 않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토론의 장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모습이 민주주의를 배운 지성인의 글이며, 또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의 전부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지금 상황을 바라보자면 개인의 발언 자유가 최대한 지켜지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듯 하다. 논의를 하고 있는 집단들은 상대방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서로 자신이 옳다는 주장과 근거만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사회 분위기는다.

사회과학| 2008.07.02| 13페이지| 3,000원| 조회(365)

민주주의, 대한민국, 개인주의, 촛불시위, 쇠고기수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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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점령한 2006년의 매체들

월드컵이 점령한 2006년의 매체들지상파 방송들의 월드컵 위주 편성이 지나쳤다. 800억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광고 시장에 지상파 방송이 목을 매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애국주의를 밖으로 걸고서 몰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충일, 혹은 호국 보훈의 달에 관련된 소식은 찾기 힘들다.지난 5월 27일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해 2000명이 죽음 사건이 있었다. 쓰나미 이후 최대 참사였다. 그러나 그 날 첫 방송은 국가대표팀의 보스니아전 승리였다. 국경일이였던 지난 3월 1일엔 앙골라 전 내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 날은 3.1절이 아닌 월드컵 개막 100일전으로 둔갑했다. 그 날 중대 사안이였던 철도파업은 뒤로 밀렸고 3.1절식은 단신으로 소개되었다. 지난 5월 11일에 월드컵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었다. 뉴스 첫머리는 당연히 그 소식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뒤이은 스포츠 뉴스의 내용 역시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비슷했다. 2002년의 경우에는 더 심했다고 생각한다. 미군 장갑차 여고생 사망 사건 소식은 월드컵이 끝난 뒤에서야 메인으로 떠올랐고, 그 해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홍보 부족으로 사상 최악이였다.월드컵 시즌인 요즘은 TV만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힘들다. 정규 시간만 뺏는 유사한 내용의 월드컵 관련 방송들만 주를 이루는 듯하다. 광고와 방송 모두 월드컵 일변도이다.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에 빼앗기는 모습을 보인다. KBS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윤도현의 러브레터는 월드컵 기간엔 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10부작 기획 문화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 마저 상업성 위주의 편성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박탈하는 행위이다.사회 분위기 전체가 월드컵 이외의 가치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채널 선택권을 독점을 통해 박탈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 만능 사상에 물들어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문화계가 거론되기 조차 힘들다. 기초 예술 분야는 소외당하고 귀족마케팅만 살아남는다. 배타적 성향을 지닌 문화 컨텐츠는 방송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도태 될 수밖에 없다.2002년에 아무준비 없이 6월을 맞이한 문화계는 침몰했다.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모 콘서트나 대종상 등 각종 시상식들이 취소나 연기 된 상태이다. 한편으론 6월을 이용 극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휴관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력을 이용한 대형 극장엔 축구 중계를 이용한 맞불 전략을 펼치기도 하고.. 각종 공연들은 파격적 할인도 한다.

자연과학| 2007.10.20| 1페이지| 1,000원| 조회(189)

방송, 월드컵, 소식, 지상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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