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특징, 문제점 및 마약 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소개

마약 범죄의 특징, 원인, 이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약 범죄의 수사의 개선방안을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마약이란?

2. 마약류의 성격
1) 의존성
2) 내성
3) 금단증상
4) 중독성
5) 재발현상

3. 마약류 범죄의 특징

4. 약물남용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
1) 인과관계
2) 허위관계
3) 촉매관계

5. 마약범죄의 법이론상 문제점
1) 심리학적 관점
2) 범죄학적 관점

6. 마약류 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1) 마약류 범죄 처벌 관련 법령의 개선
2) 수사공조체계 확립
3) 정보수집 활성화
4) 전문수사요원 양성
5) 수사 활동비 현실화 및 장비의 현대화
6) 마약류 감정기관의 일원화
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약이란, 용어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되었으며 무감각을 의미한다.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다양한 유형의 약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각 학자별로 마약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마약’을 의존성 즉,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압적으로 이를 정도로 강하며,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즉, 내성이 생기고,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 다른 말로 금단현상이라고 표현한다.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까지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다 같은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통틀어서 정확한 용어로는‘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작용에 따라 흥분제와 억제제로 나누어지며 의존성에 따라 습관성 약물과 중독성 약물로 나뉘기도 하며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또는 반합성) 약물로 또는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마약류로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나누고 있다.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 478종의 마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 중 마약류는 38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임시 마약류는 총 94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헤로인 및 코카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126종의 마약이 있다. LSD·메스암페타민(필로폰)등이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총257종, 대마는 한 종류이고, 임시마약류는 94종으로 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된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이며, 투약방법으로는 흡연과 주사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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