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방법 및 한계(라돈침대사건)

소개

"소비자보호 방법 및 한계(라돈침대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1) 라돈침대 사건의 개념과 발단
(2) 사건 발생 후 조치
2. 본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빈사 소송
(1) 본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2) 본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3.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제조물책임법
(3) 기타 소비자의 권리와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4. 라돈침대 사건에서 소비자피해 구제의 문제점과 한계
(1) 소비자피해발생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부족
(2) 제조물책임 입증의 어려움
(3) 법 제도의 미비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사례를 통한 비교)

III.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D사에서 제조 판매하던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었다.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로 명명된 이 사건은 한 동안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방사성 물질로서 일정 기간 라돈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질이다.
이 사건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과 없이 일반 가정의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2회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D사에서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방사선의 양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방사선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 <‘라돈침대’ 사태 4년…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 경향신문 2022. 8. 9 김희진 기자
’고 한다. 뉴스가 알려진 후 D침대를 사용하던 소비자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8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라돈침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웅변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 사건을 사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또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1) 라돈침대 사건의 개념과 발단
라돈 침대 사건은 시중에 유통되던 D사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n-222, Rn-220)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본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8년 5월 3일, SBS 뉴스에서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부터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