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소개

채권법 부당이득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Ⅲ.특칙한 부당이득
Ⅳ.부당이득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하며, 이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의 반환의무를 지닌다.
부당이득은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 채무를 인정하는 점에서 법정채권 발생원인에 속한다.
법적성질로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성질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수익
수익에는 재산인 증가하는 것과 당연히 발생하였을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양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수익여부의 판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2.손해
위 수익은 타인의 손해에 기초한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수익이 있더라도 타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는 수익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나 판례는 손해도 실제의 손해를 엄격하게 요하지 않는다. 즉 수익에 대응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한다.

3.수익과 손해 사이의 원인관계
수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인간관계는 사회관념상 그 연결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면 직접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