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정책

목차

Ⅰ. 국내 보건정책
1. 건강정책
2. 노인정책
3. 장애인정책
4. 국민연금정책

Ⅱ. 국외 보건정책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Ⅲ. 국내외 비교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 보건정책
ⅰ. 건강정책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06.22.] [법률 제18606호, 2021.12.2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 양숙자, 심문숙, 차남현, 최인희, 박선욱, 임미림, 도은영, 안지숙, 안옥희, 김희걸 외 공저. 제3판 지역사회간호학Ⅰ. 한문사. 99p-113p.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캐나다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 김연명 교수(2022). OECD 최하위권의 소득대체율...‘더 두터운 보장’ 필요하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