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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토론 A+ 100점]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2025.05.15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법상 취급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밀수금의 판매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지만, 현행 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자산이 증가했다면 익금에 산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5823, 1994.12.27)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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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차이를 설명하시오.2025.04.271. 법인세의 손금 법인세의 손금은 자본 혹은 출자의 환급을 뜻하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손비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혹은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이는 손금산입항목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외부 거래가 없는 비용 혹은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항목이다.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의 선택...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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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2025.05.02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해당 항목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결산상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조정금액 산정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결산조정사항은 결산 시 적용한 산정방법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못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손금 중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결...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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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2025.04.291. 자본구조이론 MM 이론의 제 1명제와 법인세 자본구조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이 바로 MM이론, 즉 모딜리아니-밀러 정리로서 자본구조이론이라는 영역 자체가 MM이론을 기점으로 전통적 이론과 MM이론 이후의 이론으로 구분 될 정도로 자본구조 이론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이다. MM이론의 제 1명제는 기업가치와 가중평균자본비용의 경우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지만,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부채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1.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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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설명2025.05.121. 자본 구조의 의미 기업의 재무 구조(financial structure)는 기업의 재무제표 중 특히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의 차변과 대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financial statu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자본과 부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란, 기업의 대변을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2. 최적의 자본 구조와 MM의 자본구조이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미...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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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2025.01.18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해당항목은 "사업연도별 내국법인..."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계산의 경우에만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조정액 산정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경우 정산조정사항은 정산 당시 적용된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실질적 손실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는 세무상 효과를 청구할 수 없고, 특수관계자에게 저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 부당행위와 계산규칙을 적용한다면, 안정이자를 인식하기 전까지 원금 회수를 할 수 없다. 2.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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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 관련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2025.05.081. 결산조정사항 결산 조정이란 법인의 결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들은 손익계산서에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결산 조정사항의 대상은 대부분 외부와의 거래 없이 그 비용의 계상 여부가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달린 비용항목이다.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을 제외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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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이론 MM 제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2025.05.111. 1958년 MM이론 1958년에 발표된 MM이론은 완전자본시장 하에서 자본구조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거래비용이나 세금이 없고 거래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를 가정한다. 또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질적인 위험을 보유한 집단으로 분류되며, 각 기업의 특징에 따라 자본구조만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가정하였다. 1958년 MM이론의 제1명제는 기업가치와 가중평균자본비용이 각 기업의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1958년 MM이론의 한계 1958년 MM이론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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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2025.05.02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결산 당시 법인이 장부에 회계처리를 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어 공제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법적으로 청구가 소멸되지 않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계로 인정되면 '결산일'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차감금액에 정산조정이 포함된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장부의 회계처리를 필수요건으로 설정한다.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 당시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과정에서 정산서에 기록하였을 때 공제비용에 포함될 수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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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설명하시오2025.04.291. 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 자본구조이론 MM 이론의 제 1명제는 기업가치와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MM은 세금이 없는 완전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 기업가치가 자본구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부채사용의 이자비용이 법인세를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MM의 수정이론이 등장했습니다. 1. 자본구조이론 MM...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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