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문서 내 토픽

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해당 항목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결산상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조정금액 산정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결산조정사항은 결산 시 적용한 산정방법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못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손금 중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결산조정하지 않고 신고조정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신고조정사항은 늦어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손금산입 조정을 하여야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데,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사항을 손금산입 조정하면 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3. 당연신고조정사항

당연신고조정사항은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인정되므로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 직권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소득 경정에 반영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법상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모두 그 결과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신고조정사항은 이용자들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손금을 인정받는 데 있어 법인과 과세관청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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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이 회계연도 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조정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제 거래 내역과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세무신고 시 발생하는 조정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처리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사항에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고조정사항은 세법의 변화와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당연신고조정사항

당연신고조정사항은 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조정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처리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신고조정사항에는 결손금 이월, 세액공제,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업은 이를 누락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신고조정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시점과 목적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연도 말에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는 조정사항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세무신고 시 발생하는 조정사항으로, 기업의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은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두 가지 조정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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