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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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복지국가 유형 구분 척도

  에스핑 앤더슨이 구분한 복지국가 유형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자유주이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이다. 특히 이 세 가지의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 짓는 실증적인 가치 척도는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가족화' 이다.

•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미약한 국가인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분류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자산에 따른 선별적인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 유형이다.

• 3.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탈상품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한계가 있는 체제이다. 이에 속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대륙국가들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 기존질서인 지위나 권위와 무관하게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본다.

• 4.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며, 최상 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바이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삶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이다.

• 5.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한국의 복지국가는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조합주의적인 복지국가에 가까운 한국의 복지 체제는 전통적인 가치와 가족 중심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의 도입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복지국가 유형 구분 척도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척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척도로는 탈상품화 수준, 계층화 정도, 가족주의 등이 있습니다. 탈상품화 수준은 복지 급여의 보편성과 관대성을 나타내며, 계층화 정도는 계층 간 불평등 해소 정도를 보여줍니다. 가족주의는 가족의 복지 책임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척도를 통해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복지 정책의 목표와 수단,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유형 구분 척도는 복지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은 시장 중심적이며 복지 급여 수준이 낮고 선별적입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가 심한 편입니다. 가족의 복지 책임이 크며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복지 급여의 보편성과 관대성이 낮아 빈곤층의 복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며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목표가 빈곤 해소보다는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은 직업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중간 정도이며 계층화가 심한 편입니다. 가족의 복지 책임이 크고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이 강조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직업 지위에 따른 복지 급여 수준의 차이가 크며, 가족의 복지 책임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안정과 계층 간 격차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4.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복지 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가 낮은 편입니다. 가족의 복지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성 평등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높은 수준의 복지 급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목표가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특성과 자유주의적 특성이 혼재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가 발달했지만 보편성과 관대성이 낮은 편이며, 가족의 복지 책임이 크고 성 역할 규범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인해 빈곤층의 복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낮고 계층 간 격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보편성과 관대성이 낮고 가족 책임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