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바우처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론-장애인복지 바우처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6.0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정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수급자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

•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비스 품질 문제,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부정수급 문제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적정 급여체계 마련,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활동지원인력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중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장애등급과 활동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일상생활 동작 보조, 신변처리 지원, 외출 시 이동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가사활동 지원에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회활동 지원에는 등교, 출퇴근, 외출 등의 사회활동 보조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서비스 시간 부족, 활동보조인의 처우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의 완화, 서비스 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