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 및 복지정책 변화

본 내용은 " 올해의 장애인정책 예산에 대해 서술하고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1.01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정책 예산 현황

  2025년 장애인정책 예산은 약 5조 4,533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3,857억원(7.6%)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과 유사하나 과거 연평균 증가율(1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예산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되었으며,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 중심의 포용적 접근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 2.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2024년 대비 2,477억원(10.8%) 증가했다. 대상자는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9,000명 확대되었고,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으로 2.9% 인상되었다. 가산급여 지원 시간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려 저소득·중증 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각각 1,000명씩 확대했다.

• 3. 소득보장 및 연금제도 개선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3% 인상되어 34만 2,510원으로 책정되며, 부가급여(3만~9만원)를 더해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된다. 이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약 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이하 대상이다. 경증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은 월 6만원으로 유지되었다.

• 4.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예산은 3만 3,546명 규모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확대되었고, 인당 월 35만~90만원의 장려금이 증액되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도 3만 2,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형 일자리 종류가 47종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직무로 무인단말기 안내와 병원 환자이송 보조가 추가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정책 예산 현황

  장애인정책 예산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예산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들의 체감도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기반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예산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 2.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지원 시간 증대는 긍정적인 방향이나, 서비스 질 관리와 제공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신청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소득보장 및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현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와 급여 인상이 필요하며, 장애 정도와 생활 실태를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근로 활동 시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와 연금 수급 조건 개선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4.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장애인 고용은 사회통합과 경제 참여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고용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과 함께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차별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과 자영업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