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관리의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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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예산제도의 유형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편성 방식은 품목별 예산제도(LIB), 사업별 예산제도(PB),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구입물품별로 편성하는 투입중심 방식이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기능별·사업별 활동을 구분하여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는 관리중심 방식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산출중심 방식이며,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매년 사업의 정당성을 새로이 마련하는 의사결정중심 방식이다.

•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자체부담금(법인전입금), 수수료(수익자 부담), 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안정성이 높으나 재량권이 제한되고, 자체부담금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다. 후원금은 기부문화 활성화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사회복지공동모금은 개별모금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통합모금기관이다.

• 3. 예산통제의 원칙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통제는 개별화, 강제, 예외, 보고, 개정, 효율성, 의미, 환류, 생산성의 9가지 원칙을 따른다. 개별화의 원칙은 각 기관의 조건과 요구사항에 맞게 통제체제를 설계하고, 강제의 원칙은 명시적 규정을 두며, 예외의 원칙은 예외상황을 고려한다. 보고의 원칙은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환류의 원칙은 피드백을 개선의 기초로 삼는다.

•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되어 개별모금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모금기관이다. 모금방법은 개인모금, 기업모금, 기타모금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1999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 중앙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운영경비를 모금액의 2~10%로 책정하고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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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예산제도의 유형

  예산제도의 유형은 정부의 재정관리 철학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예산을 기초로 증감분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2. 주제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사회복지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민간재원은 기부금, 모금, 자선활동 등으로 공공재원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재원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재원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본 틀입니다. 합법성 원칙은 예산 집행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의적 지출을 방지합니다. 타당성 원칙은 예산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낭비를 줄입니다. 효율성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전통제, 사중통제, 사후통제 등 다양한 통제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현대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4. 주제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 사회복지 재원 조성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금 기능을 통해 개인, 기업, 단체의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모아 사회복지 사업에 배분합니다. 배분 기능은 모금된 자금을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기관과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홍보 및 교육 기능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동모금회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