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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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onism)는 복지정책의 기조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조사를 거쳐 한정된 복지자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심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이나마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자산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자산조사나 욕구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한 범주(category)에 해당하면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자산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이 없고 행정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에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도 급여를 함으로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공통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공통점은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선별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자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혼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국가든지 극단적인 선별주의나 보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하여 나타난다. 사회적 연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신뢰감이 높은 사회민주적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선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익집단정치가 활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가미한 국가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 5.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역사적으로 보아 사회복지는 국가가 발전할수록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예산의 확보가 필연적이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예산지출의 증가가 소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 확보, 수요 창출로 인한 생산의 증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공통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접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통합을 지향합니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혼재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된 형태의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혼재는 정책 대상과 수준,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혼재 방식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 재정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