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인공지능 규제 및 한국기업 대응전략

본 내용은 " EU AI Act 인공지능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7.25

문서 내 토픽

• 1. EU AI Act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EU AI Act는 2021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인간의 기본권 보호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적용범위는 EU 내 AI 시스템 제공자와 활용자뿐만 아니라 제3국의 AI 시스템도 포함되며, 치외법권 효과를 갖는다. AI 시스템은 인간이 정의한 목적을 위해 기계학습, 논리, 통계적 접근 등을 활용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 2. 리스크 기반 접근과 금지 대상 AI 시스템

  EU AI Act는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수인불가 리스크 AI 시스템을 금지한다. 금지 대상에는 잠재의식 조작, 아동·장애인 착취, 공적 사회적 평점,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식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종아동 수색, 테러 방지 등 긴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법부 승인을 요구한다.

• 3.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높은 리스크를 가진 AI 시스템은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대상에는 의료기기, 자동차, 원격 생체정보 식별, 교육·채용·법 집행·이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AI 시스템이 포함된다. 제3자 평가 또는 자율적 평가 방식이 적용되며, 시스템 활용 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 4.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및 국제협력

  2024년 3월 통과된 EU AI Act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기업은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치외법권 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생체인식정보 분석 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EU 진출이 어렵다. 한·EU FTA 개정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AI 관련 협정을 준비하고, 미국과 EU의 디지털 무역 협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EU AI Act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EU AI Act는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입법으로, 위험도 기반의 계층적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범위는 EU 역내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적용 사이의 시간차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특히 정의와 분류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리스크 기반 접근과 금지 대상 AI 시스템

  리스크 기반 접근은 제한된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금지 대상 AI 시스템으로 지정된 사회적 신용평가, 대량 감시, 조작적 행동 유도 등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높아 규제가 정당합니다. 다만 '금지'라는 절대적 조치는 정당한 용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안전 목적의 얼굴인식 기술도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금지 규정은 강력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혁신 저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사전 평가,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 감시의 다층적 구조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의 기술적 복잡성과 평가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실질적 과제입니다. 특히 AI 모델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비용과 시간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의 국제적 조화와 상호인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적합성 평가는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및 국제협력

  한국 기업들은 EU AI Act 대응을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AI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모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과 컨소시엄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 한국은 EU와의 규제 조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적 규제 표준 개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표준화, 평가 기관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면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규제 표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