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의제

문서 내 토픽

1. 여성 경력단절 현황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 70.7%보다 낮으며,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M자 곡선 유형을 보이고 있다. 경력단절은 20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3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이전보다 낮은 직위와 임금으로 하향취업이 이루어진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상승과 출산 연령 지연으로 경력단절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 일·가정 양립의 문제

맞벌이 가구가 46.3%를 차지하지만, 가사노동 분담이 불균형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3.5배 많다.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87.2%이나, 가정 내 성별분업 인식 변화가 뒤처져 있다. 성별분업 규범은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 역할로 규정하여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일차적 책임을 지게 하고 경제활동을 부차적으로 여기게 한다.
3. 여성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고 경력단절 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성평등한 문화 형성이 주요 정책의제이다. 지역사회와 직장의 돌봄시설 확충, 공공 가사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기반 교육 프로그램,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교육,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이 구체적 대안이다.
4. 사회복지사의 정책의제 형성 역할

사회복지사는 옹호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의제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문제와 상황 파악, 정책목표 설정, 대안 탐색 및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형성한다. 정책의제 형성은 사회복지사의 필수 역량으로,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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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경력단절 현황

여성 경력단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직장 문화, 보육 인프라 부족, 성별 역할 기대 등 다층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 박탈, 국가 인적자원 낭비 등 사회 전체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로 인식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심층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일·가정 양립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직장인, 특히 여성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 육아와 가사의 불균형한 분담, 직장에서의 모성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이 경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어도 실제 활용률이 낮고, 경력 단절이나 승진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기업 문화 개선, 법적 보호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가정 참여 확대와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3. 여성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

여성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다각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보육 인프라 확충과 비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둘째, 유연근무제,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모성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사회 변화를 목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4. 사회복지사의 정책의제 형성 역할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직접 여성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있어 정책의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실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가정 양립 상담, 보육 서비스 연계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연구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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