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27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명(전체 인구 5.2%)이며, 지체장애가 44% 이상을 차지한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권 문제이다. 이동권 문제의 원인은 낮은 인식, 환경 부족, 법 규정의 이행 강제력 부족이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6.7%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017년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는 이동권 보장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 2. 국내 이동권 보장 방안

  우리나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 콜택시로 휠체어를 통채로 싣도록 개조한 승합차를 운영한다. 둘째, 저상버스 도입과 정류장 환경 정비로 바닥 높이를 낮추고 경사로를 15도 이하로 구성한다. 셋째,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환경 구성을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 3. 해외 이동권 보장 사례

  미국의 ADA 제222조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차량 구입 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경사로·휠체어 리프트·고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영국은 '공공서비스 차량 규정'에 따라 22석 이상 대중교통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런던의 모든 저상버스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며,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휠체어 고정장치로 안전성을 보장한다.

• 4.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현행 법률은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장거리 이동 수단이 부족하며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미흡하다. 여객시설 접근성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권 보장 법적 의무 미이행 시 의무이행수단이 부적절하고 차별행위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낮다.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점진적 제거와 엘리베이터 필수 설치, 구체적 안전기준 법령화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보조기구 미비, 활동보조인 부족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각하여 도시와 시골의 장애인이 누리는 이동의 자유도 현저히 다릅니다. 이동권 제약은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사회통합과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 2. 국내 이동권 보장 방안

  국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휠체어 접근성,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보조인 제도 확충과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동 솔루션 개발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규 정비와 강제성 있는 기준 설정으로 실질적 이행을 담보해야 합니다.

• 3. 해외 이동권 보장 사례

  선진국들은 이동권 보장에서 우수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ADA법은 공공시설 접근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일본은 역무원 배치와 상세한 안내 시스템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독일은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과 활동보조인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장애인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법적 기준 명확화, 지속적 투자, 장애인 참여 보장입니다. 국내도 이러한 국제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응시켜야 합니다.

• 4.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동권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강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정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 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이동권 보장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