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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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복지 모델

잔여적 복지 모델은 자산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하며,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부정수급 감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제도적 복지 모델

제도적 복지 모델은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통으로 생활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보존합니다.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행정절차가 간단하며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서울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 재산 등의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공적 자료 조회와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4. 서울시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서울시에서 2011년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조사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복지 정책으로, 입학금, 교과서비, 수업료 등도 지원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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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복지 모델

잔여적 복지 모델은 시장 실패나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빈곤에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장점으로는 재정 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가 있으나, 단점으로는 낙인 효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며, 특히 예방적 복지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어 사회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적 복지 모델

제도적 복지 모델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 모델은 복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며 예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장점으로는 사회 통합, 낮은 빈곤율, 높은 삶의 질이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세금 부담, 정부 재정 압박,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재정 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대 빈곤층 보호와 기본적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그리고 근로 능력 판정의 자의성 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도의 포괄성 확대, 급여 수준 인상, 그리고 선정 기준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서울시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서울시의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정책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진보적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개선, 교육 접근성 향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아동 발달 촉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교육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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