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현행제도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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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원가정 보호원칙의 한계

  현행 아동복지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피해 아동 대부분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퇴소자 678명 중 347명(51.2%)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부모의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에 아동 보호 책무를 지우고 있어, 원가정 복귀 후 국가 개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 2. 학대 재발 방지 사후관리의 미흡성

  아동복지법 제28조는 학대 종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재학대 통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69%가 원가정 보호 지속 상황이었고, 재학대 가해자는 95.4%로 부모였다. 이는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 치료 의무화와 거부 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 3.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공공중심 개편

  현재 한국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조사자 위협과 조사거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며 전담 경찰과 함께 즉각 대응하는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도 공공중심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 4. 아동학대의 정의 및 사회문제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정신적 가혹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개입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행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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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가정 보호원칙의 한계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의 가족 유지라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심각한 학대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무조건 우선시하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 사례에서 원가정 보호원칙이 강하게 적용될 경우, 아동이 동일한 위험에 재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원가정 복귀 여부를 더욱 신중하고 개별화된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대체 양육 환경을 적극 검토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학대 재발 방지 사후관리의 미흡성

  아동학대 사건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못해 재학대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초기 개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부족하며, 담당 인력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가정방문 횟수 제한, 예산 부족,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그리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 3.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공공중심 개편

  현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도하게 크면서 책임성과 일관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공 중심으로의 개편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공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투자를 확대하며, 부처 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 중심 개편 시에도 민간 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4. 아동학대의 정의 및 사회문제화

  아동학대의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인식 제고는 예방과 대응의 기초입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화는 아동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며, 정책 우선순위 상향과 자원 배분 확대를 이끌어냅니다. 학대 신고 활성화, 국민 교육 강화,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회적 의제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