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문제점, 정부 대응 방안

본 내용은 " 생애 전환기 여성 건강과 사회적 이슈 보고서(딥페이크 성범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09

문서 내 토픽

• 1. 딥페이크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혼성어로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5배 급증했으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가 빠르고 추적이 어려우며, 피해 영상물은 한번 유포된 후 재유포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전에는 연예인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주변 친구, 선생님 등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해자의 연령 중 청소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사례 및 영향

  경북 고령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이 여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들은 나체 사진에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가 SNS와 게임 사이트에 공유되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해, 학교 결석, 사회생활 단절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경남 창원의 경우 남학생이 여교사의 강의 영상과 프로필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성적 영상물 12개를 제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3.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정부는 2024년 8월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9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및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11월에는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의심 성 착취 영상물을 차단 후 심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 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했다.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삭제 인력을 2배 증원했다. 신고 접수 창구를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7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 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피해 사실 인지 후 24시간이 '골든타임'으로, 즉시 신고 시 긴급 삭제 작업과 경찰 동반 수사,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딥페이크 성범죄의 정의 및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을 악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로, 기술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를 악용한 성범죄는 명확한 범죄 행위이며 엄격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신고 체계 강화와 통계 수집이 중요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2.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사례 및 영향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명예훼손, 사회적 낙인 등 다층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가 악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재배포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고, 사회적 관계 단절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도 훼손하므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 3.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처벌 강화, 기술적 감시 체계 구축, 국제 협력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검찰의 전담 조직 확대가 요구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와 배포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AI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국제적 수준의 규제 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삭제 지원,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직업 재교육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와 함께 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