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08

문서 내 토픽

•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위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만4078명으로 여성이 72%를 차지한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탈북민 출신은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80%이며, 6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평균임금은 일반 국민의 3분의 2 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로 일반 국민의 4배 이상 높다.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도 일반 국민보다 높은 상황이다.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

  입국 후 5년간 거주지 보호 단계에서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의료보호, 국민연금, 생활보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5개소) 운영, 보호담당관제도,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이 제공된다.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고 특별분리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받는다. 외국의 이주민 및 난민 지원에 비해 지원내용과 범위, 수준이 높은 편이다.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지원체계, 일반복지서비스와의 분리, 대상지역사회의 고립, 민간자원 투입의 제약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특별분리된 서비스전달체계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고립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탈북민이 '특별국민'으로 영구 관리되면서 일반국민과의 접촉면이 제한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

•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개선방안

  서비스전달체계를 특별분리에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하고, 지원 모델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고, 보호기간 경과 후 '특별국민'에서 '지역주민'으로 신분을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 꼬리표를 삭제해야 한다. 탈북민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정착 성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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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그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은 수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언어, 문화,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적응의 어려움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정착금, 주택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적응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주택 마련 지원 등은 기본적인 생존과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현행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물질적 지원에는 충실하지만, 장기적 사회통합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착금과 주택지원이 일시적이고, 이후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임금 차별과 직장 내 차별이 지속되며,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통합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육지원도 아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초기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고용주 교육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인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인의 적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