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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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0월 1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한 것이다.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지원, 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례의 문제점

조례의 주요 문제점은 세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조례의 목적이 경제적 자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 제안만 나열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실제 수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3. 조례의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동화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조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미이행 시 제재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바텀업 형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다.
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역사회의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과 예산 분배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조례는 지역 기반의 복지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그 영향력이 크며,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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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조례는 언어교육,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의 존재와 실행은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2. 조례의 문제점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격차로 인한 지원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둘째, 조례의 실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출신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조례 제정 후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미흡합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조례의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기본 지원 기준을 설정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조례 실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 체류기간, 가족구성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례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적 책임을 가지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기본적 인권 보장이므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 기준 설정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국가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