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협의·광의 개념과 한국 장애인복지법

문서 내 토픽

1. 장애의 협의의 개념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기능적 손상으로 한정하는 의학적 모델 기반의 개념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진단 가능한 상태를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간주합니다. 치료, 재활, 보조기구 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상태와 능력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2. 장애의 광의의 개념

장애를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하는 사회적 모델 기반의 개념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건축 구조 부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부재 등 환경적 장벽을 강조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접근성, 평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환경과 제도 변화에 중점을 둡니다.
3.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현재 15개 장애유형이 존재합니다.
4.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장애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가지 장애유형을 분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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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협의의 개념

장애의 협의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의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 기관이나 정신 기능의 이상을 중심으로 정의하며,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전통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명확한 진단과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만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진단은 필요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관점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2. 장애의 광의의 개념

장애의 광의의 개념은 의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능 제한과 사회적 제약을 함께 고려하며,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봅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므로 더욱 포용적입니다. 광의의 개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정의의 범위가 넓어 실제 정책 수립과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 장애복지는 이 광의의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한국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제약을 장애로 정의합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과 기능적 제한을 모두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법적 정의는 구체적인 장애 판정 기준과 15개 장애유형을 제시하여 행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고정적이어서 개인의 변화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장애 유형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정의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장애유형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의는 교육적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13개 장애유형을 규정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용적 접근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교육적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애유형 분류는 각 장애에 맞는 교육 방법과 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유형 분류가 고정적이어서 경계선상의 학생들이나 복합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판정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적 진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적 필요성 중심의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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