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을 통한 기초연금 정책 분석

본 내용은 "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2.15

문서 내 토픽

• 1.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대상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원칙에 따라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로 분류된다. 급여내용은 현물급여, 현금급여, 사회적 급여로 구분되며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된다. 전달체계는 공공/민간, 행정/집행으로 분류되고 8가지 구성원칙을 따른다. 재원은 공공부문의 조세, 사회보험료와 민간부문의 기부금, 이용자부담으로 조성된다.

• 2. 기초연금의 대상자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귀속적 욕구 할당원칙에 해당하며 인구학적 기준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기초연금의 급여내용 및 전달체계

  기초연금은 현금급여 방식으로 매월 25일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며,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다. 국민연금 미수령자, 월 484,770원 이하 수령자 등이 기준연금액 대상이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자격심사·지급업무, 국민연금공단이 정보체계 구축과 상담을 담당한다.

• 4. 기초연금 재원 및 정책개선 방안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조달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 국가는 40~90% 범위에서 분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책개선 방안으로는 쉬운 용어 사용과 다양한 홍보방법, 국민연금과의 중복수령 연계 논의,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 현금급여 외 서비스 제공 확대(문화체험, 일자리, 정보화 교육 등)가 제시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틀은 정책의 목표,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등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특성과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때 이 분석틀을 적용하면 정책의 강점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의 맥락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분석틀은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정책 설계와 평가의 기초를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 2. 기초연금의 대상자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후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실제 빈곤층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기준의 산정 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3. 기초연금의 급여내용 및 전달체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노인의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읍면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대로 노인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 다양화하여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강화가 중요합니다.

• 4. 기초연금 재원 및 정책개선 방안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 체계의 개선, 사회보험료 구조 조정,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과 함께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