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와 사회적 배제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2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우리나라는 근로자 전체 수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가와 공공기관은 약 3.6%, 민간은 약 3.1%의 의무 고용률을 설정했다. 그러나 많은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기관들의 고용부담금은 약 20억 1천 5백만 원에 달했다.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2.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제도

  독일은 100년 이상의 장애인 원호 대책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19년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령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현행 중증장애인법에서는 종업원 19명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6%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중증장애인은 신체, 정신, 정서상 장애율이 최소 50%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되며,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금은 의무 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된다.

• 3. 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미국은 할당제 강제 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나, 연방정부 수주계약 기업과 정부 기관은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의무화한다. 지원고용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일반노동자와 협력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지원한다. 199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고용, 공적 서비스, 민간 사업체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 4.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방안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합리성을 고려한 고용지원제도, 세제상 우대조치, 직업훈련 조성금, 직장 적응 조성금, 시설 설치 조성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 장애인, 사업주가 함께 공감하는 정책 형성이 중요하며, 정책의 상호연계와 체계적 관리, 평가를 통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세감면 규제법에 명시적 감면 조항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고용률 설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장애인의 직무 능력 개발, 직장 내 편의시설 확충, 관리자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고용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수행과 경력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2. 주제2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제도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의무 고용률 달성 실패 시 부과금을 징수하되, 이를 장애인 고용 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특징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인 지원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한국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 의무 고용을 넘어 장애인의 실질적 직업 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주제3 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미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ADA(장애인법)를 중심으로 합리적 편의 제공과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 규정보다는 법적 권리 보장과 개인의 능력 발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보조기술 지원,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장애인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능력 있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철학을 반영하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4. 주제4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방안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은 제도적 개선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미디어와 광고에서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 장애인 고용 사례 공유, 성공 사례 홍보,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등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장 문화 개선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도 인식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사회적 책임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참여로 인식되도록 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