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후진국 산업발전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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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의

  유치산업보호론은 현재 미발전된 산업이라도 일정 기간 적정한 보호정책을 통해 장래에 비교우위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고 그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해밀톤이 '산업분화론'으로 제시했으며, 19세기 중엽 독일의 리스트가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에서 체계화했다. 이는 보호무역정책론의 가장 전통적이고 유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2.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특성

  유치산업보호론은 국민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과 대비된다. 후진국의 입장에서 경제논리를 전개하고, 농업보다 공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공업보호론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장기적·동태적 관점에서 현재의 비교열위가 미래에 비교우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 3. 일시적·교육적 보호의 원칙

  유치산업보호론은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잠정적 보호를 전제한다. 보호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유경쟁 원칙에 따르며, 장래발전성이 없는 산업의 과보호를 경고한다. 리스트는 '보호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야말로 목표'라고 강조하여, 이 이론이 자유무역정책론과 타협 가능함을 보여준다.

• 4. 보호관세를 통한 산업보호

  유치산업보호론은 국내공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호관세'를 주요 도구로 삼는다. 보호관세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활용되며,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19세기 보호주의적 수입정책을 강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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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의

  유치산업보호론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의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산업화 초기에 활용했던 방식입니다. 다만 현대에는 과도한 보호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2.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특성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특성은 비교우위론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리스트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비교우위가 영구적이 아니며, 적절한 보호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적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분석하는 특징을 보이며, 단순한 정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또한 외부효과와 학습효과를 강조하여, 초기 보호가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현대 신산업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3. 일시적·교육적 보호의 원칙

  일시적·교육적 보호의 원칙은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이는 보호가 영구적이 아니라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보호 기간 동안 산업은 기술 습득, 규모의 경제 달성,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성과 지표와 평가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보호의 장기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원칙을 엄격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4. 보호관세를 통한 산업보호

  보호관세는 유치산업보호의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국내 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정책 실행이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세는 소비자 부담 증가, 보호산업의 효율성 저하, 보복관세 초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WTO 등 국제무역 규범의 강화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보조금, 기술 지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보호 수단이 함께 활용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