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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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불평등한 보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에 대한 급여액 제한이 있으며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제한으로 제도 활성화가 저해된다. 둘째,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가 법률상 가족에만 한정되어 동거인이나 이웃 주민 등은 제외된다. 셋째, 사회정책적 한계로 경제활동과 장기요양을 병행하기 어렵고 가족돌봄휴직도 현실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향

개선방안으로 첫째, 가족요양비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 독일 사례처럼 통상적인 요양보호사 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기간과 시간 제한을 두어 과도한 청구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제도 범위 확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이웃 주민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가족수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4. 독일의 가족수발제도

독일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한다. 돌봄 제공 가족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추가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하며, 비공식수발자를 통한 급부를 확대하여 주30시간 미만의 소득활동과 비상업적 돌봄을 제공하는 친지나 이웃도 포함시킨다. 근로자가 일과 가족수발을 병행할 때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최대 24개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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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가족 내 돌봄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셋째, 장시간 돌봄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번아웃이 심각합니다. 넷째, 가족 간 갈등이나 학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향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휴식 지원 등 돌봄 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수당을 현실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경제적 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 요양보호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돌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 예방과 돌봄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 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급여 수준의 제한, 서비스 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아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질 편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이 과제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며,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독일의 가족수발제도

독일의 가족수발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가족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선진적 모델입니다. 독일은 가족수발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휴식 기간(레스파이트 케어)을 지원하여 돌봄 제공자의 소진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전문 서비스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만 독일 모델도 가족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별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과제입니다. 한국도 독일의 긍정적 요소를 참고하되,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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