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정의, 현황, 지원정책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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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가족의 정의 및 개념

장애인가족은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1981년 5종에서 시작하여 1999년 10종, 2003년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가족은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며 일상적, 장기적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2.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족 월평균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의 7배 이상이며, 취업해도 저소득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다.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4만원의 추가비용이 지출되며, 장애인가구의 60.3%가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3. 장애인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장애인가족은 장애아동 출생 시 상실감, 충격, 부인,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이는 소극적 대인관계, 자존감 저하, 만성스트레스, 불안, 무기력감으로 이어진다. 부모는 부부간 불화를 경험하고, 비장애형제는 소외감과 과잉기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 장애부모의 자녀는 부모 돌봄에 대한 과도한 역할 부담을 경험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은 경제적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치료바우처), 돌봄 지원(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심리정서 지원(가족캠프, 상담,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 중심의 시책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인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5.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탈시설화는 시설 입소 예방, 재활훈련을 받은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 인간과 시민의 권리 보장, 지역사회 내 적절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는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고 생활조건과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향후 서비스 만족도 측정, 신뢰성 높은 평가자료 활용, 태도적 신념 기반의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6. 장애인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특수교육은 142개 학교, 3,071개 학급, 23,449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설비 부족, 행정적 지원 부족, 전문교육 미흡, 일반교사의 이해 부족, 부정적 선입견 등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용태도 개선 프로그램, 시설 설비 구비, 교수학습 효율화, 교육과정 재구성, 치료교육 교사 배치, 교사 연수 의무화 등이 제시된다.
7. 장애인가족의 생애주기별 문제와 욕구

아동기는 장애 진단 수용, 가족에게 알리기, 양육방침 결정이 주요 과제이다. 학령기는 교육적 적응, 교육 배치 결정,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만성성 적응, 성적 문제 대처, 생애/직업 계획이 중요하다. 성인기는 독립적 생활 훈련, 결혼과 직업 선택, 후견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8. 장애인 현황 및 통계

2007년 9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087,701명이며, 강원도는 84,380명이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 장애인(질병 55.6%, 사고 34.4%)이다. 장애인 10명 중 3.4명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도움제공자의 87.4%가 가족이다. 장애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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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가족의 정의 및 개념

장애인가족의 정의는 단순히 장애인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족을 넘어, 장애로 인한 특수한 상황과 도전에 직면한 가족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반영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 심각도, 발생 시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 체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의 개념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고 다층적입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 구입 등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 증가와 함께,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 제약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의 경제적 부담은 가족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세제 혜택,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장애인가족은 장애 진단 이후 심리적 충격,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주 보호자는 지속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한 소진, 사회적 고립, 자아 정체성의 상실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차별 경험은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사회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가족 치료, 자조 집단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개입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정책과 서비스에는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인 서비스, 재활 치료, 교육 지원 등이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가족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대상자의 실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5.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생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탈시설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 지원, 고용 기회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준비 과정도 필수적이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 장애인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학교 시설의 미흡,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부족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 교육 자료 개발, 개별화된 교육 계획, 그리고 학교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자존감 발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가족의 생애주기별 문제와 욕구

장애인가족의 문제와 욕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아기에는 조기 진단과 개입, 아동기에는 교육과 사회화, 청소년기에는 진로 준비와 자립, 성인기에는 고용과 독립 생활, 노년기에는 장기 돌봄과 후견 문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는 장애인가족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8. 장애인 현황 및 통계

장애인 현황과 통계는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장애인의 규모, 장애 유형, 연령 분포,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통계는 정의의 차이, 조사 방법의 한계, 미등록 장애인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정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수집 방법의 개선, 정기적인 조사 실시, 그리고 통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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