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규제와 방송법 개정 논의

본 내용은 " 방송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_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방송의 이해 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8

문서 내 토픽

• 1.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정의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등이 해당한다. 기존 방송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찬성 측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방송의 한 범주로 간주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OTT를 통신 영역으로 보며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가 방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 2.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2019년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OTT 서비스를 별도 역무로 신설하고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약관신고, 콘텐츠-광고 분리, 경쟁상황평가, 금지행위 규정, 방송분쟁조정 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등이 있다. 찬성 측은 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반대 측은 과잉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3.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 및 갈등

  찬성 측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며 OTT를 방송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반대 측(OTT 업계)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비즈니스모델의 유동성,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푹(POOQ) 등 OTT 업계는 규제가 시기 상조이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국내 OTT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4.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의 재정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 방송법의 규제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만 46건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통 방송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전파 기반의 전통적 방송 정의를 확장하여 통신망 기반의 OTT 서비스도 포함하는 새로운 방송의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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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정의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정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OTT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규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전통 방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 2.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방송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규제 방향 설정 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과도한 규제는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가 부족하면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3.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 및 갈등

  방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는 각자의 이익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전통 방송사는 기존 규제 체계 유지를 원하고, OTT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시청자와 정부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 과정이 중요하며,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과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합니다.

• 4.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의 재정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의 개념 재정의는 불가피합니다. 전통적인 일방향 방송에서 양방향 상호작용 중심의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소비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간과 채널 중심의 방송 정의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기술 중립적이면서도 공익성, 다양성, 접근성 등 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