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현황

본 내용은 " 우리나라에서의 대체 에너지 정책과 문제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2

문서 내 토픽

• 1.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보급률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총 전력생산량 5억 4천 7백만 kWh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억 2천 9백만 kWh로 전체 대비 약 24% 수준입니다.

• 2. 태양광·풍력 확대정책 및 문제점

  정부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 중이나 경제성 확보 미흡,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확산속도가 느립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소음문제, 경관훼손 우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말 기준 전국 상위 10개 단지 모두 강원도 소재이며, 경북 봉화군에 300MW급 태양광 설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 3.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방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유망분야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연료전지 개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향상 및 경량화 기술개발,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부유식 구조물 설계/제작 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개발 등이 꼽혔습니다.

• 4. 탈원전 정책 및 추진 배경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얻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보급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통해 보급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 2. 태양광·풍력 확대정책 및 문제점

  태양광과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보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소음 문제 등 환경 영향이 우려되며, 간헐적 발전 특성으로 인한 전력망 불안정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설치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지역주민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강화, 주민 참여 확대,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등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방향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효율성 향상과 간헐성 극복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셀 효율 개선, 차세대 풍력 터빈 개발, 수소 에너지 활용 등이 주요 방향입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수소저장) 기술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스마트 그리드와 AI 기반 전력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해상풍력, 부유식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 개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탈원전 정책 및 추진 배경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에너지 민주화 등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했으며, 장기적 폐기물 관리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추진 시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급격한 탈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