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

본 내용은 " <북한이탈주민>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4

문서 내 토픽

• 1. 북한이탈주민 법적 개념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2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효력을 가진다. 1990년 중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누계 30,214명에 달했으며, 여성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가 많다. 주요 탈북 동기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 2.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정책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의 1/2을 지원하며 거주지보호기간(주민등록 후 5년) 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에서 우선취업 대상자 및 특별전형을 운영한다. 그러나 2015년 노동권 실태조사에서 노동권 침해 시 43.7%가 해결하지 못했고, 17.7%가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3.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자립

  경제적 자립은 공공부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직업교육훈련, 고용지원금,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제공되나, 자본주의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식 교육과 자립훈련이 중요하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지위가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아 적응 어려움을 겪는다.

• 4. 북한이탈주민과 산업복지

  현재 하나원의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고용보조금은 일시적 고용 확대만 가져오며 정부지원 중단 시 고용이 단절되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협력기업의 노동환경 조사 강화, 정부협력업체의 질적 개선, 북한 경력을 활용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북한이탈주민 법적 개념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정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체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으로 정의되며, 이들의 법적 보호와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 파악과 지속적인 현황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경우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국제협약 준수가 중요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 정책은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금,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의 정책은 긍정적이나, 실제 고용 현장에서의 차별과 적응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장기적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한 사회의 직업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 강화가 고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자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만,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립 측면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적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가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 4. 북한이탈주민과 산업복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산업복지 정책은 이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직업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상담, 건강검진, 산업재해 보호 등 포괄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합니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들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산업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