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A+] 노인정책과 간호,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3

문서 내 토픽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입니다.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 2. 장기요양정책의 재원조달 문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을 합한 재정조달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불안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3. 요양관련 정보부재 문제

  장기요양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 기관과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자문받을 기회나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이 774곳, 2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보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 4. 장기요양정책 개선방안

  정부의 재정부담수준을 높여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 부담이 50%인 반면 한국은 20% 수준입니다. 또한 공단의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부당 청구 기관 정보 제공, 기관 소개, 급여비교 등 적극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신청부터 수급자 결정까지 과정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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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이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보험료 부담, 급여 범위의 제한, 서비스 질의 편차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성 개선과 요양시설의 질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구조 개선과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며,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 2. 장기요양정책의 재원조달 문제

  장기요양정책의 재원조달은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진 재원 구조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현역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고 지원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다층적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 개편, 장기요양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민간 자본의 활용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부정 수급 적발을 통한 낭비 요소 제거도 중요합니다. 재원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의 질적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3. 요양관련 정보부재 문제

  요양관련 정보 부재는 노인과 가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절차, 이용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홍보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층에게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요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요양정보 전달자 양성, 다국어 정보 제공 등도 필요합니다. 정보 접근성 개선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노인의 권리 보장에 직결되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4. 장기요양정책 개선방안

  장기요양정책의 개선은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급여 범위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요양시설과 인력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재가 요양 서비스 확대로 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로 인력 확보와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보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되,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추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