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방지를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부활

본 내용은 "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2(경영학부) 학술에세이 A+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30

문서 내 토픽

• 1. 악플의 정의 및 심각성

  악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하여 쓴 댓글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일반인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똥녀 사건, 욕설녀 사건 등을 통해 악플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악플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2.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

  인터넷 익명성은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으로는 사회적 차별이나 정치적 보복 없이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평등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상대를 믿을 수 없고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도덕성과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익명성의 단점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므로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과 폐지

  2007년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했다. 이는 인터넷상 정보 게재 시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여 익명성의 폐해를 막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시행 5년 만에 폐지되었다. 미디어오늘 등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4.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후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 감소했으며, 심각한 악성댓글은 8.9%에서 6.7%로 2.2%p 감소했다. 대형 이슈 발생 시에도 댓글 수는 증가했지만 악플 비중은 감소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사이트 비율이 23%에서 55%로 증가했으며, 장기적 시행 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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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플의 정의 및 심각성

  악플은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의되며, 그 심각성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명예,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해를 끼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공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악플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악플의 심각성은 피해의 광범위성과 지속성에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한 번 작성된 악플은 영구적으로 남아 반복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악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 2.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

  인터넷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의견 표현, 민감한 주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감 없는 발언, 악플,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 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일부 사용자들은 도덕적 제약이 약해져 무분별한 표현을 일삼게 됩니다. 결국 익명성은 양날의 검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한 익명성 폐지보다는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규제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 3.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과 폐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기술적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게시판이나 댓글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불편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에도 악플 문제는 여전하며, 이는 단순한 신원 확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4.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인확인제 시행 후에도 악플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우회 방법을 찾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악플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는 악플의 근본 원인이 익명성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개인의 도덕성, 플랫폼의 관리 부실 등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법적 처벌 강화, 플랫폼의 자율 규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