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사적 제도

본 내용은 " 사회복지법제와실천과제-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적,사적 제도(5가지 제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9

문서 내 토픽

• 1.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종 안전망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었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경로우대제도 및 감면혜택

  1980년부터 시작된 경로우대제도는 노후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소득보장제도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철도,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입장료에서 할인을 제공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국내항공기와 국내여객선 운임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3. 퇴직연금제도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뉘며,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안정성과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 4. 개인연금제도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부 후 월 급여식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성되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보험은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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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저소득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도 존재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선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면서도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2. 경로우대제도 및 감면혜택

  경로우대제도는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지역 간 혜택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우대제도가 단순한 할인을 넘어 노인의 사회통합과 활동적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3.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선택지 제공은 다양한 근로자의 필요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운용수익률의 변동성, 수수료 투명성 부족,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적립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운용기관의 투명성 강화, 수수료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 4.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자발적 노후준비를 통해 개인의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제혜택을 통한 가입 유인은 국민들의 자발적 저축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수익률의 불확실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단순화와 투명성 강화, 소비자 교육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