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로 본 한국 여성건강과 생리대 지원정책

본 내용은 " 모성간호학 최근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깔창 생리대로 바라본 우리나라 여성건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7

문서 내 토픽

• 1. 생리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생리대를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학생 약 10만 명, 가출 청소년, 노숙자 여성, 장애인 등이 생리대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신발 깔창, 휴지심, 손수건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생리를 처리하며, 가려움, 피부 짓무름, 생식기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겪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생리 관련 교육과 보살핌을 받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생리대를 착용하기 어렵다.

• 2. 한국의 높은 생리대 가격 문제

  2018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6개국 중 생리대 가격이 가장 높다. 국가평균가격은 한국 331원, 덴마크 156원, 일본 181원으로 일본의 약 2배이다. 월평균 지출은 약 1만 4천원이며, 대형이나 유기농 제품 사용 시 더 높아진다. 2004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생산과 유통 과정의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 3. 전자바우처와 무상 생리대 지원사업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는 월 1만원 상당의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변경되어 월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 여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직접 배송 방식으로 지원하여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 4. 해외의 생리대 정책 사례

  미국 뉴욕시는 2016년 공립 중고교에 무료 탐폰과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다. 호주는 2018년 생리대 세금 10%를 완전 폐지했고, 인도는 같은 해 생리대 세금을 전면 폐지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2018년부터 약 39만 5000명의 학생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 케냐, 캐나다도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생리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생리대 접근성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위생용품 구입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권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생리대 빈곤으로 인해 학교 결석, 사회활동 제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리대를 필수 위생용품으로 인식하여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2. 한국의 높은 생리대 가격 문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높은 세율, 제조 원가, 유통 마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생리대는 여성의 기본적인 필수품이므로 과도한 가격 책정은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저소득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선, 기업의 가격 인하, 시장 경쟁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전자바우처와 무상 생리대 지원사업

  전자바우처와 무상 생리대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생리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사회적 낙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규모, 제품 선택의 자유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실제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모든 여성이 생리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 4. 해외의 생리대 정책 사례

  스코틀랜드의 무상 생리대 제공, 뉴질랜드의 학교 무상 지원, 캐나다의 세금 면제 등 해외 사례들은 생리대를 필수 위생용품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리대 접근성 보장이 여성 건강과 평등을 위한 기본 정책임을 시사합니다. 각 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의 성공과 한계를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