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본 내용은 " 사회복지실천론 _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심사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1가지 이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2

문서 내 토픽

• 1.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심사원칙)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는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Reamer의 의사결정 지침에 따르면 개인의 기본 생존조건이 최우선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협회 규칙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전문가 집단 결정, 윤리적 결정 과정의 증거서류 원칙 순서로 적용된다.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심사기준에서는 생명보호, 공평한 처우, 자유로운 자기결정권, 최소한 침해, 삶의 질 향상, 사생활 보장, 진실 알릴 권리 순으로 위계를 두고 있다.

•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하게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

•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본 원칙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윤리강령은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에 헌신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NASW 윤리적 원칙은 서비스,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능력 등 6가지를 제시한다.

• 4. 자기결정권의 실제 사례와 윤리적 딜레마

  지적장애를 가진 20세 세영이가 결혼할 사이가 아닌 남성과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집하는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세영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아기의 권리·안전 보호 사이의 갈등을 경험한다. 사회복지사는 세영이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이해하도록 돕고, 결정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며,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심사원칙)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우선순위 설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심사원칙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 해악 방지, 사회정의 실현 등 여러 원칙이 충돌할 때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윤리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신질환, 중독, 아동학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결정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문적 실천의 과제입니다.

•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정체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입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사회정의, 전문성, 청렴성 등의 기본 원칙은 실천 현장에서 신뢰와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별 사례에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성찰을 통해 판단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사회도 윤리적 실천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자기결정권의 실제 사례와 윤리적 딜레마

  자기결정권의 실제 적용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위험한 환경에서 혼자 살기를 원할 때,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학대받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등에서 자기결정권과 보호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객관적 위험성 평가와 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학제 팀 협의, 클라이언트와의 충분한 대화, 문서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