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법소년의 법적 처벌 필요성

본 내용은 " 레포트-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0

문서 내 토픽

• 1.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살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23년 11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만 10세 미만 초등학생이 10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2. 범죄 수법의 진화 및 모방범죄

  촉법소년, 범법소년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생일을 계산하여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 행위와 방법이 진화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여부를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부모를 조롱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촉법소년의 법적 면책이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 3. 성인에 의한 촉법소년 악용

  어른이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고용하여 절도나 폭력을 사주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성인이 촉법소년 아이들을 사주하여 금은방을 절도하도록 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가해자 중 한 명이 생일이 지나면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자신을 사주한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 4. 피해자 보호 및 법적 개선 필요성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가해자의 부모가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신설된 촉법소년 관련 법 조항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법이 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개정이나 현실에 맞는 법적 제지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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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구분은 소년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범죄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범법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발달심리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성숙한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정교한 기준과 개입 방안이 필요합니다.

• 2. 범죄 수법의 진화 및 모방범죄

  범죄 수법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 온라인 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방범죄는 미디어 보도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범죄 기법이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범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모방범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온라인 콘텐츠 관리, 그리고 범죄 정보 유포 제한 등 다층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 3. 성인에 의한 촉법소년 악용

  성인이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인 범죄자들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절도, 사기, 폭력 등의 범죄에 이들을 동원합니다. 이는 아동을 범죄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해악입니다. 촉법소년 보호라는 명목이 오히려 범죄 조직의 악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교사,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촉법소년 보호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4. 피해자 보호 및 법적 개선 필요성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인 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며,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도 부족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자 배상, 심리 치료 지원, 법정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 안전과 아동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포괄적인 법적 개선이 시급합니다.